'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여야·정부·시민사회 한뜻

    작성 : 2026-11-18 16:50:02
    ▲18일 열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입법정책토론회 [사단법인 영산강금강하구생태복원협의회]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입법정책토론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나주시, 목포시, 서천군 등 중앙·지방정부와 이개호·신정훈·안호영·황명선·서왕진·정혜경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또한 4대강 유역 시민사회와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해 '영산강·금강 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에서는 특별법 입법 방향과 국가하구 종합계획 수립, 하구 통합관리 체계 구축, 취·양수장 재구축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민·관·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수 유통과 취·양수장 국비 이전 등 구체적인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하굿둑 건설 이후 40여 년간 이어진 수생태 단절 문제를 해결하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염해 방지 등 농어민 생계 보호를 함께 실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주도의 하구 생태복원을 제도적으로 추진해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축사를 통해 "하구 생태계 복원과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주도의 생태 회복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단장은 순천만 복원 사례를 들며 하구 복원이 지역소멸 극복의 실질적 대안임을 제시했습니다.

    박규견 영산강금강하구복원협의회 상임의장은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정파와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 정부에서도 '낙동강 하구 상시 개방 확대'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면서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정이 협력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