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엄단"…민주당, 적발 전담인력 배치

    작성 : 2026-11-16 14:50:01
    ▲서울 시내의 한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관련 제재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장 현장 대응도 강화합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시험장마다 1명 이상 배치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실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의 감독 요령도 시험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부정행위 감독 과정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수험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민의힘에도 정쟁보다 대책 마련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AI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강화와 소급 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범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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