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 331억 증액...국비 지원율 30%로

    작성 : 2026-11-16 16:18:36
    ▲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 331억 원을 새로 반영한 소방청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행안위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청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도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율은 기존보다 높아진 30%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 등 조직 운영 예산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해 지역별 소방 서비스와 근무 여건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은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이 최종 예산에 반영되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행안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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