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고 병력과 장비를 증강하는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개혁진보 정당들은 16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의 국회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오 대표는 "국회가 이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만이 할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확대라는 외피를 씌웠지만,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에 대비하는 군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대 측은 해적 대응을 명분으로 작전구역을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기뢰제거 장비까지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우회 파병이라며 장병 안전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이란 전쟁과 무관한 국민과 선박 보호를 위한 임무 강화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작전구역을 확대하고 병력을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리지만, 전쟁 불관여 원칙과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도 해적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보강이라며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고 있어, 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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