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 폭풍전야…파견 검사보다 '수사 대상' 검사 더 많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대상에 오를 전·현직 검사 수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할 사건은 총 12개 항목으로,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에서 행한 사실상 모든 정치적 성향의 수사를 겨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관련 불법 후원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 6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57·연수원 27기) 전 총장입니다.

이원석 전 총장은 2023년 2월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검찰의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일선에서 수사에 참여한 평검사들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전·현직 검사들만 조작기소 특검팀 파견 검사 정원 20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 밖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 없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도 여럿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전·현직 검사는 대폭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유출 등 6개 항목이 해당됩니다.

특검에 파견되면 동료 검사들을 수사해야 하기에 조작기소특검이 실제 검사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사 인력난도 큽니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검사 인력은 매달 100여 명씩 이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폐지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특검 파견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임명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점, 수사 대상을 정한 조항에 '장기간', '대규모', '집중' 등 모호한 표현이 많은 점 등 여러 면에서 모순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수사 대상자들이 법 조항의 문제를 들어 방어권을 행사하면 수사는 물론 기소 이후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 과정도 험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