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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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항의하던 70대 밀쳐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처리에 항의하던 70대 남성을 밀쳐 골절상을 입힌 사회복무요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최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70대 남성 B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씨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가 센터 소속 공무원에게 다가가던 중이었습니다. A씨에게 밀려난 B씨는 자동문에 등
      2026-11-21
    • "대표가 데스노트 작성"…전 직장 험담 40대 여성 벌금형
      전 직장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적은, 이른바 '데스노트'를 작성하고 작업장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부산의 한 카페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전 직장 대표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이사가 수시로 CCTV를 보며 직원을 감시한
      2026-11-13
    • "李대통령-김현지, 자식 나눈 사이?" 막말 게시...전 창원시의원 '벌금형'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등 막말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2026-11-12
    • "영화 훼방 놓겠다"…한지민 협박한 30대 여성 벌금형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배우 한지민을 협박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 직후 이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
      2026-10-17
    • 동료 카톡 불륜 대화 촬영·유포…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대화에는 동료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6-10-11
    • 남의 집 마당 들어와 볼일 보고 쓱…50대 형량은?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보은군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누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근처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갔다가 갑자기 복통이 찾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은 마당 내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한 뒤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
      2026-09-05
    • '관용차 446회 사적 사용' 前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 원 선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 전남광주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김용민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용 차량을 446회에 걸쳐 개인 출퇴근용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5월 12일에는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공용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해당 관용
      2026-07-23
    • 성조기 두르고 대선 사전투표 참관한 40대에 법원, '벌금형' 선고
      지난해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이나 흉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
      2026-06-15
    • "월세 안 내서..." 세입자 집 무단 침입해 폭행한 집주인 '벌금형'
      월세를 안 낸다는 이유로 세입자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집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 10분쯤 본인 소유이 소유한 부산시 부산진구 빌라의 세입자 B씨 주거지에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간 뒤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던 우산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방에서 잠을 자던 B씨는 인기척에 일어난 뒤,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
      2026-05-31
    • "전화 안 받아?"...여친 집 현관문 부수고 차 펑크낸 40대 벌금형
      전화를 받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 여자친구 차를 부수고, 현관문을 쇠파이프로 내려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여자친구 집 주차장에서 여차친구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펑크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렸습니다. 이어 쇠파이프로 여자친구 집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했습니다. 또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완전히 끄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 종이상자에 불
      2026-03-22
    • "시끄러워" 층간 소음에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 깨뜨린 50대 벌금형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야간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며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6-03-14
    • 교도소서 동료 지목해 "아동 성범죄자"…결국 벌금형
      교도소에서 수형자가 동료를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재판장 김보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 B씨에게 "성범죄자다"라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교도소 운동장에는 수감자 10여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A씨 발언 이후 주변에서 "누구냐"고 묻자 A씨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2026-03-14
    • 반려견 훈련 시켜 쓰레기 불법 투기..伊 남성 3천만원 대 벌금형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훈련시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게 한 남성이 당국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카타니아시 당국은 개가 커다란 쓰레기봉투를 입에 물고 이동하다가 도로변에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반려견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동작을 직접 훈련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타니아시는 "기발함이 무례함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도시를 더럽히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
      2026-02-21
    • 제약사 영업사원서 '뒷돈' 챙긴 종합병원 의사 벌금형.."약값 상승 초래"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의 진료실 등에서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현금 3,91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2026-02-14
    • "죽이고 싶다, 두고 보자" 수어로 협박한 청각장애인 '벌금형'
      수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60대 청각장애인에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수어로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청각장애인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소재 청각장애인 관련 기관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B씨를 상대로 수어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가 한 수어는 "너 죽이고 싶다, 두고 보자" 등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나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
      2025-12-19
    •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선고...여야, 정반대 해석으로 충돌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벌금형을 두고 여야가 "정치 탄압"과 "불법 폭력의 확인"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27명에게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의회의 정당한 저항을 범죄로 규정한 것
      2025-11-20
    •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 150만 원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의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다가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하
      2025-11-05
    • 약초 절도범인 줄…60대, 차량으로 등산객 넘어뜨려 벌금형
      춘천에서 60대 임야 소유주 A씨가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승용차로 접근해 등산객들을 배수로로 넘어뜨린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춘천시 임도에서 자신이 소유한 임야 입구 쪽으로 B씨와 C씨가 다가오자 승용차로 B씨 일행을 빠른 속도로 몰았습니다. 이에 놀란 B씨 등은 임도 옆 배수로 쪽으로 넘어
      2025-08-31
    • 성적 비속어 쓴 학생 머리채 잡은 학원 강사 벌금형
      수업 중 성적 비속어를 쓴 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때릴 듯이 겁을 준 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중등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한 학원 교실에서 수강생 B군의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남학생들만 있는 수업에 여학생이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B군이 성적 의미가 담긴 비속어를 내뱉자 훈계했는데, B군이 웃어넘기자 화가 나 때릴 듯이 겁
      2025-08-03
    • "30cm 움직였지만.." 음주운전 공무원, 정식 재판서 벌금형 감경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잠깐 움직이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액이 크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소액 감경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0cm가량 움직인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당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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