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오세훈은 6·3·3, 이 대통령은 재판 중단?...똑같은 선출직, 결과적 불공정, 내로남불"[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답 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1심 벌금 천만 원.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 직을 상실하고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손수조 대변인: 네. 일단은 그 어떤 직접 증거도 없이 심정, 정황만으로.

특히 정치 브로커이자 늘 앞뒤가 말이 틀리고 재판 내내 진술을 번복했던 명태균 씨의 발언을 믿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조금 유감이고요.

이것이 사실상 야당의 경우라서 더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여당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라든지 이런 경우는 통일교의 어떤 증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뇌물을 줬다는 증언, 그리고 송영길 지금 당대표 후보도 나오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녹취록도 나왔지만 이것이 증거 채택이 또 안 됐지 않습니다.

이렇게 뻔한 증거가 있는 여당의 후보들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 무죄 처리하면서. 왜 국민의힘 야당 시장에게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이렇게 유죄를 선고하느냐.

◐유재광 앵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산하 판사가 굳이 뭐 여당 야당 가려서 이렇게 이익, 불이익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 그 판사의 의도를, 우리가 뭐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 후보에게는 모든 수사와 재판 결과가 무죄로 가고. 왜 야당에게는 이토록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통일교 금품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야당에게는 이토록 탄압을 하는 것인가. 결과론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짚을 수밖에 없죠.

◐유재광 앵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계속 '부정선거 재선거', '전국 재선거' 외쳤는데. 선거관련 범죄는 대법원에 6·3·3 원칙, 2심 3심은 3개월 안에.

그러면 내년 2월 정도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고, 유죄가 확정되면 4월에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여론조사에 지금 엮여 있고.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씨 사건에 엮여 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이 그걸 알았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이 정황 증거로만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엮여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하고요.

윤석열 김검건 부부도 명태균에 뭘 시킨 게 있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다 무조건 엮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민주 진영 쪽에서 예전에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이라는 걸 이용해서 댓글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이건 대법에서 그냥 유죄 확정이 나와 버린 거죠.

이러한 민주 진영에서의 여론 조작은 더 악질적이었죠. 여론을 조작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대의와 민의를 완전히 흐트러뜨리는, 오염시키는 엄청낙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복권 받아서 경남지사에 출마했지요. 그런데 아무튼 오세훈은 아무 증거도 없이 완전히 명태균과 엮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이건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1심 판결이 굉장히 너무나 추측과 정황에 의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6·3·3 원칙, 예전에 김경수 지사는 당선되자마자 드루킹 사태에 연루가 돼 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사실상 도정을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빨리 6·3·3으로 끝내는 게 맞다. 이거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재판은 그럼 왜 재개가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또 봇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하라. 이거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논리학에서 A를 얘기하는데 B를 끌어와 가지고 B가 있는데 왜 A만 갖고 뭐라고 하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논점 치환,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절도범이 저기 강간범 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하냐. 이런 거 하고 같은 건데. 지금 약간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손수조 대변인: 최근에 나오는 재판의 결과라든지 아까 제가 이제 잣대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재수에 대한 통일교 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권성동 재판이 다르다는 부분.

그다음에 대북송금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대는 잣대가 다르다는 부분. 이런 이중 잣대와 내로남불이 너무나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도 1심이 2년 2개월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잣대가 다른, 불공정에 대한 이 울분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당 입장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오세훈을 심판을 하려거든 이재명도 심판을 해라. 뭐 그런 말씀인가요?

△손수조 대변인: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사법부가 무너졌다는 느낌을 국민들께서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맞지만요. 그러나 민주 진영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역사를 보면 뭐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다 형을 살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역사의 심판에서는 자신은 무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좌파 진영의 이 논리나 하는 말이 너무나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재판들이 나오는 결과도 너무나 내로남불과 이중 잣대가 너무 횡행한다. 저로선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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