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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제도 개편 내용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8월부터 단기 육아휴직 도입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의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주일 단위로 단축돼 직장인 부모들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체불임금 보호와 처벌이 강화됩니다. 사업장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최종 체불임금 보호 범위가 8월 20일부터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보호가 강화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도 높아집니다. 10월 8일부터는 임금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거점이 9월부터 전국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의 바우처 지원과 병행해, 하반기부터는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가 비치돼 필요한 모든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행정 분야
KTX와 SRT 고속철도 앱이 통합되고 예매 기간도 2배로 늘어납니다.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하나의 앱으로 조회·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8월에 출시됩니다.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기존의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돼 이용자 편의가 향상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AI 정부24'가 연말에 정식 개통됩니다.
모호한 행정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질문해도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주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됩니다.
재난 문자와 기상 예보가 개선됩니다.
중복·과다 발송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유사 내용의 재난 문자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되며, 글자 수 한도가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납니다.
11월 12일부터는 6~11일 후의 중기 일기예보도 단기 예보처럼 3~6시간 간격으로 촘촘해지고 예보 구역도 5km 범위로 세분화됩니다.
문화·산업·지역경제 분야
공연·스포츠 등 암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암표 부정 판매 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차단 소요 기간도 기존 2~3주에서 1~6일 사이로 대폭 단축됩니다.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립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환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은행 간 외환시장이 7월 6일부터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연중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이 선착순 배포됩니다. 5월 1차 배포에 이어 7월 중 2차 배포가 시작됩니다. 할인권은 1인당 2매까지 지원되며, 결제 기준 선착순으로 적용되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8월부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이나 주차 공간 설치가 허용되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민자사업 평가 가중치 부여 등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시행됩니다.
하반기 달라진 정책과 제도들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및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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