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증거 은닉과 수사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이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한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수원지검 창고에서 증거 목록에 누락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 15,000쪽이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정보를 독점해 사법 정의를 농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외 호텔에서 작성됐다는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부인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배 회장이 보낸 확인서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서 위원장이 공개한 확인서에서 배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본인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이례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진술을 회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9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접견 녹취록에 따르면, 안 회장은 검사실을 마치 공범들과의 회의장이나 가족 면회소처럼 활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회장은 딸과의 통화에서 "검사실에서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을 다 만나 회의를 했다"며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가정보원 자료 일부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 검사는 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이 원장이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은 판사가 직권 발부한 것이고, 자신은 그 명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라며 "국정원은 보안기관 특성상 관련성 있는 문건을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또 "쌍방울 단독의 주가조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특별점검팀 문건과 김성태 전 회장의 고백을 인용하며, 검찰이 형량을 미끼로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사실에서 공범 간 통화를 주선하거나 대질신문 전날 회유를 모의하고, 편의점 결제 내역으로 뒷받침되는 '술파티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정황을 억지로 꿰맞춘 사법살인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실태 조사 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때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감찰 착수를 지시한 지난 9월 17일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쪽 분량의 '연어·술 파티 의혹 조사 결과' 요약본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가 주변 수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소 취소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법치주의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2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 허위사실공표 유죄 파기환송부터 해서 5가지 재판이 지금 현재 다 무기 연기가 됐다"며 "민주당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의 적절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날 선 공방이 오가며 한때 재판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2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석명 요청한 답변을 PPT 자료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화영 전 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의원은 “이거는 진짜 간 보기 기소”라며 “저는 검찰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건 지금까지 딱 2개밖에 못 봤다. 김건희 여사 사건,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검찰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재명 대포에 대한 기소 자체도 저희는 이거는 이화영 전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수사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잘못하면 이태원 참사 특검법 정국 때처럼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 검찰 사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건지 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하고 싶어 하는지도 헷갈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주변 사람들이 고가의 음식을 반입하고 소주가 들어왔다는 1차적인 사실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서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처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한 "검찰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13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화영 피고인이 갑자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교도관 계호 하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서는 절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지 9일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경기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 4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11분쯤 2차 조사를 마친 뒤 수원지검 앞에서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 못 했다"며 "형식적인 질문하기 위해 두 차례나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이 아닌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하거나 이런 걸로 아까운 시간 다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제 정신 차리고 국민 주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1시간 50여 분 만에 마치고, 현재 조서 열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12일 오후 "지난 9일 1차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 대표로부터 조사 중단과 추가 출석 요구를 받고 이를 수용해 이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해 모두 종료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낮 1시 40분쯤 시작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2일 오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날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김성태를 수사하는 검사 전원을 왜 공수처에 고발했는지 의아한 대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결국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어찌 됐건 지금 국면에서는 막아보자는 지연 또는 차단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김성태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검찰에 또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12일 검찰에 재출석합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2일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