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전 신안군수 "신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성장·기본소득 확대 필요"[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은 공천 일정과 후보 선정을 서두르고 있고, 주요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와 함께 지역 현안과 신안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우량 전 군수 : 안녕하세요. 박우량 전 신안 군수입니다.

△ 신민지 앵커 : 예 반갑습니다. 지난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 뉴스와이드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당시 출연을 하셨을 때 신안 군수 선거 출마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준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박우량 전 군수 : 그렇습니다. 신안군수 출마를 위해서, 우리 신안군은 아시다시피 섬이 많지 않습니까? 유인도만 한 78개가 돼서 그런 섬들을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고 또 현직에 있을 때 만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그 지역의 어려운 사정들을 듣고 있고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군수직에서 물러난 이후 일정 기간 밖에서 신안군이 굴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신안군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박우량 전 군수 : 신안군이 그동안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중요한 프로젝트고 그 전남·광주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들이 성공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추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신데요. 하지만 다선에 대한 피로감과 과거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선보이실 생각이신가요?

▲ 박우량 전 군수 : 우리 신안 군민들이 이번에도 많은 지지를 보내준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일해왔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그 지지율에 나타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신안군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그간 해 왔던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2018년부터 8년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추진해 오면서 커다란 성과를 지금 이뤄 냈습니다. 신안군에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우리나라 전체 자치단체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모델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신안 군민들이 저기 탁월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인 저를 선택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줬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데 신안 군민 중 한 사람으로서 가장 기대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 박우량 전 군수 :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와야 할 시점이고, 현 정부에서 강력히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전남·광주가 우선적으로 통합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통합에 대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이 중앙 정부의 권한을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성이 있는 업무. 집행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에 있어서는 시군구의 자치단체에 과감하게 그 권한이 이양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에 있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통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청에 찾아가야 된다는 시스템이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자율성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에 주어지는 많은 권한들이 시군구에 대폭 이양이 돼서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시청에 가서 모든 생활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 광주시민이나 전남 도민들이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 지금 6·3 지방선거와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맞물리면서 목포·무안 ·신안 통합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 박우량 전 군수 : 우리 신안군에서 통합이 논의가 된 1994년 초에는 굉장히 거의 뭐 95% 정도 대까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신안군의 여건이 많이 나아져 가지고 지금 최근에 어느 언론사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통합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좀 더 광역화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계속 홍보도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통합 문제는 결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 또 무안반도 통합이 오랜 이슈로 논의돼 왔잖아요. 하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주어야겠다 그런 구상도 갖고 계신가요?

▲ 박우량 전 군수 : 제가 보기에 이번에 광주·전남 통합이 무안·목포·신안 통합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지금 최근에 여론 조사를 보니까 많이 통합이 필요하다 쪽으로 많이 그 변화가 있고요. 다만 이제 반대가 높기는 높지만 종전보다는 편차가 줄어든 걸로 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 중심에는 제가 보기에 통합을 제일 원하는 데가 목포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도 협소하고 또 발전할 그런 공간도 좁고 그런 걸로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무안과 신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세 군데가 어려우면 제가 제시했던 것이 목포와 신안을 먼저 통합하고 2단계로 목포와 무안을 통합하는 그런 2단계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번에 광주·전남 통합 이후에 지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약간 당분간 좀 지켜봐야지 추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또 군수 재임 시절 추진한 햇빛 연금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이랑 공유하는 행정 제도가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적인 사례로 이를 언급했는데요. 이 정책의 성과. 지금 돌아보면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 박우량 전 군수 : 이 햇빛하고 바람 연급이 사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최고의 정책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가 자립이 안 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전남 광주하고 통합하게 되는 데 있어서 신안군의 이 에너지 정책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것은 틀림없는데 여기에 그 AI나 데이터 산업에 관한 그런 유치하는 논의에 있어서도 신안군이 마중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큰 성과를 이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 그렇군요. 또 햇빛연금에 이어서 신안군이 추진해 온 것이 바람연금, 그리고 햇빛아동수당 등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 박우량 전 군수 :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가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주민 이익 공유 제도의 그 이익률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부 신안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 정한 최소 기준에 의해서 그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시군구 자체적으로 또 광역시 자체적으로 또 전남 광주하고 통합된 통합시 자체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조직 내에 원스톱 처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오는 26일부터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신안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 박우량 전 군수 : 제가 보기에는 이 신재생에너지 특별법은 해상 풍력을 촉진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그것이 소비자나 기업들에게 송배전 시설이 지금 우선적으로 돼야만이 사실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 정부에서 그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민지 앵커 : 신안군은 소멸 위기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같은 소멸 위기 지역 주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때문에 인구 증가 효과도 좀 있었다라는 평가인데, 이 정책이 앞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 박우량 전 군수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정부가 약 40% 정도 재원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10개 자치단체가 지금 대상입니다마는 그것만 하더라도 약 4~5천억 원 정도의 큰 규모의 재정인데 정부 예산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퍼주기식 또는 그냥 주는 식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자나 언론에서 인식이 좀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인구 소멸 지역 시군구 군 단위의 자체적으로 부담할 비용이 약 4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스스로 조금 노력을 100%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요. 정부도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현행 예산 시스템 안에서 자체 재원 부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 햇빛연금과 기본소득 같은 정책이 인구 유입에는 효과가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정착해 살아가는 데는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나 일자리 같은 것들이 더 창출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 박우량 전 군수 : 저희들이 이제 저희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기본 소득을 합치면 지금 최저 240만 원에서 최고 1인당 연간 4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욱 좀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체 재원을 통해서든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청년들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되려면 저희들 군 같은 경우도 뭐 개체굴 (양식)학교를 만든다든지,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착 지원에 필요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이라든지, 교통 개선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될 때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이렇게 귀농하고 또 거기에 또 정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실제로 지금 현장 많이 돌아다니시고 신안의 섬들에서 사람들 만나고 계실 텐데요. 신안에서 만나본 청년들의 목소리는 좀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 원하는 게 무엇이다 이런 게 있었나요?

▲ 박우량 전 군수 : 청년들이 제일 원하고 있었던 부분은 정부가 지금 청년들이 여기 돌아올 때 자본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까 하는 그런 판로 개척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폭적으로 여기 와서 주거 문제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의 조달 문제 융자 문제,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판로 문제까지 (해결)해줬을 때 그들이 청년들이 와서 조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더라.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들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이제 저희 신안군은 대응을 해줬습니다마는, 모든 자치단체가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주거에서 생활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것이 함께 갖추어지고 지원될 때 그들이 와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신안군도 고령화 위기가 닥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 박우량 전 군수 : 그렇습니다. 고령화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마 저희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외지에서 청년들을 무조건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고향을 안 떠나고 편안한 노후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소득 시설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재원은 지금 우리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소득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 기반 시설들을 그분들이 와서 주거 문제에서부터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한 정착을 생업을 이어나가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판로 문제까지 군에서 책임을 지고 도와준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고령화도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이제 기본 소득과 햇볕 연금을 통해서 지금 3년 동안 계속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번에 기본 소득을 하면서 무려 4천 명 정도 늘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이사 나간 분을 빼고 나니까 2,9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국 10대 기본 소득 대상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일거리나 먹거리 외에도 교통과 의료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요구도 참 클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삶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 박우량 전 군수 : 우리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교통이 이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섬으로 된 지역으로서 교통이 제일 우선적인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이 성원을 모아줬던 흑산공항 문제도 지난 13년 동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13년 전에는 예산이 1,6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한 6천억 원 정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예타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흑산공항 같은 것이 조성이 되고 나머지 지금 장산~신의간 연도교도 약 3,5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부가 도움을 주셔서 그런 교통적인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안군에는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섬들이 다닐 수 있는 도선이라고 있는데요. 도선하고 또 이제 여객선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가 원주민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는 천 원 요금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국가 공영제 아니면 자치단체 공영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이밖에도 신안군은 문화 예술을 결합한 정책으로 주목을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1섬 1뮤지엄, 1섬 1정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박우량 전 군수 : 그렇습니다. 1섬 1뮤지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 미술의 거장올라퍼 엘리아슨, 또 영국의 철 조각가로 유명한 안토니 곰리.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와 박은선 조각가가 콜라보레이션한 조각 미술관. 플로팅 뮤지엄에 야나기 유키노리 선생이 하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들이 그동안 8년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준비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을 지금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섬 1정원에 있어서도 약 20개 정원의 약 섬마다 3만 평에서 10만 평 규모의 그런 대규모 정원을 지금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만 더 가꾸고 나가면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순천 정원 같은 경우는 한 도시에 하나가 있는 정원이라고 한다면, 신안군에는 약 한 30개의 섬이 그 섬 특색에 맞게끔 정원을. 예를 들어서 도초도라는 섬에는 수국의 섬으로 하고 수국만 14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섬섬별로 계절별로 또 다른 색깔의 꽃과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 30개의 섬이라고 하셨는데 모두 다 구경해 보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신안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부분 계획이 있습니까?

▲ 박우량 전 군수 :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해상 풍력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지만, 광주·전남에 지금 통합에 대한 AI 데이터 산업 기반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처럼 기본 소득 20만 원, 햇빛 연금 일부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햇빛과 바람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매월 50만 원 까지 주도록 지금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사업을 지금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1섬 1정원, 1섬 1뮤지엄 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완성을 시켜서 전남·광주의 브랜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 예술이 꼽히는 그런 섬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 신민지 앵커 :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우량 전 군수 : 신안 군민 여러분, 전남·광주 도시민 여러분. 신안군이 전남·광주 발전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으로만 형성돼 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장 열악한 여건을 갖고 있는 신안군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청자 여러분과 신안 군민, 전남 광주 도시민 여러분께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반드시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힘을 합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우량 전 신안군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우량 전 군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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