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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며 "선명성 경쟁이 아닌 국민 삶을 바꾸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검찰의 수사 개시권도 박탈됐는데 무엇이 더 문제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언급도 했습니다.
최근 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유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권 존치, 보완수사권 존치 등의 정부안이 '개악'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 대통령 초선의원들과 만찬 회동에 대한 성역없는 평론을 들어보았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이런 움직임이 공소취소 거래설의 개연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명맥(보완수사권)을 연장시켜주는 은인이 되는 셈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취소를 해서 보답하자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모습"이라고 심증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만 몇 번씩 얘기하면서 이제는 초선 의원들에게까지 검찰이 뭐 다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던 재판 소원제 4심제 도입해 벌써 이틀 동안에 수십 건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성폭행범, 공갈협박범, 흉악범, 파렴치범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됐다"며 "우리나라는 범죄자들만 판치는 범죄자 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벌써 양문석 의원의 경우 이번에 국회의원직 상실돼야 하는데 재판 소원제(4심제) 신청해서 버티겠다는 것이 다 현실화가 되고 있다"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던 이런 제도까지 도입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이런 일이 횡행하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당 정치를 파괴했었던 김경수, 송영길, 조국, 심지어 김용, 전재수 이런 범죄 피의자들이 다 선거에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거래'로 보는 일부의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어쨌든 기소와 수사를 원칙적으로는 분리한 거니까 검찰 개혁안은 맞다"면서 "세부적으로 법사위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권력과 결탁하고 뒷거래하면서 사건을 조작하고 이랬던 정치검사들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없앨 거냐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면서 "결국은 그런 범죄자들이 사실상 드나들 수 있는 큰 구멍으로 만들어지지 않게 하려면 디테일을 살려야 하고, 지금 여당과 정부안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토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자신의 생각을 쉽게 이야기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토론을 굉장히 깊게 하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토론 속에서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한 가운데 어쨌든 합의점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금 여당의 명청전쟁은 전당대회까지 계속 갈 터인데 국민 입장에서 화나는 대목은 민생이나 치안과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양측이 당권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단 대통령 말이 맞는데 정작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자가당착이고 모순으로 보인다"면서 "그 부분은 좀 반성을 하고 이번만큼은 당연히 정부안보다도 더 확실하게 검찰의 보완 수사를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을 불러서 저 정도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는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당내에 검찰개혁을 종교로 만든 분들에 대해서 더는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왜냐면 그동안 의원총회를 6번 해서 만든 안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놀랄 정도로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를 많이 수용한 안"이라면서 "근데 저걸 가지고 매번 새로운 요구를 하고 심지어 검사들 다 자르고 재임용하라는 요구는 위헌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전체 국민도 봐야 되고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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