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재정은 취지 반영, 권한 이양은 상당 부분 수용"[와이드이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가운데, 재정 지원 명문화와 중앙정부 권한 이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로 재정 지원 문제를 꼽았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 마지막까지 중앙정부와 우리 광주·전남이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 재정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해 달라. 그러니까 1년에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요구"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4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5년 차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정부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재명 정부는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그 이후 정부가 뭔가 법적으로 뭔가를 권한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흔들릴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재정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지원 확대의 취지를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문안을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되, 취지를 담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측 취지를 담는 것 정도로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정 문제와 함께 더 중요하게 본 사안으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실 재정 문제보다 더 크게 봤던 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우리 특별시장한테 이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산업 분야 권한 이양은 통합 특별시의 실질적 경쟁력을 좌우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그런 부분에서 그 문제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중앙정부가 처음에 119개 조에 달하는 불수용 의견을 밝혀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치열했지 않았느냐"고 전했습니다.

논란 끝에 일부 조항은 정부가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국은 이제 압축한 31개 조항에서 에너지 산업 관련한 19개 조항을 정부가 수용했다"라며 "그래서 에너지하고 산업 관련한 권한 이양은 상당 부분 수용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다행이긴 한데"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재정 지원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라는 과제를 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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