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트럼프 관세' 대미특별법 두고 공방..."특별법 처리 vs "비준 동의"

여야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습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섰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이제 본격화할 국면"이라며 "법안 일정에 따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원내수석은 "정부는 MOU 체결에 대해 비준 논의가 필요 없다며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정도로 (말하고) 회동은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도 특별법 처리와 MOU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을 숙성시켜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입법(enact)이라는 표현을 썼다. 비준이 아니라 국회 입법에 주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번 상황으로 인해 (한미) 합의 사항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며 "국회 비준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익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할 것을 여야 정당에 당부한다"고 중재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야 원내수석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할 법안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도입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는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 사회권 이양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