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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지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 발의가 이달 말로 예고된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통합의 기대와 우려를 모두 보듬을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과 함께 행정통합 진행 상황과 지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주철현 의원 : 네 반갑습니다. 여수의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 신민지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광주·전남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이 대통령은 현 정부 국정 철학인 5극 3특 체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지난주엔 정부의 인센티브도 공개됐죠. 의원님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주철현 의원 : 우리 이재명 정부의 통 큰 지원에 대해서 우리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또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방금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광주·전남,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균형 발전시키겠다 자치 분권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대통령님의 철학과 의지의 표현으로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로서는 대통령과 함께 우리 광주·전남을 살릴 절호의 기회이자 또 전남·광주의 미래를 여는 좀 동아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로 시도민들의 축제 속에서 합의와 타협을 통해서 축제 속에서 통합이 됐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들이 전남 우리 광주를 골고루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데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이 무슨 뭐 길이나 닦고 무슨 건물만 짓는 데 써서는 안 되고 전남 광주의 미래를 여는 그런 대전환의 하여튼 간에 밑받침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도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귀담아듣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또 서로가 타협이 돼서 만족할 만한 통합이 되게 최선을 다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정부가 20조 원이라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4년이라는 한시적인 지원이고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대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부가 TF를 꾸렸는데 이렇게 앞서 지적된 부분들이 보완이 될까요?
▲ 주철현 의원 : 한정적인 재정 형편을 감안한다면 1년에 5조 원씩 20조 원이라는 돈은 정말 엄청난 돈이라고 봅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돈을 우리가 4년 동안 어떻게 의미 있게 잘 써서 광주·전남을 고르게 균형 발전시키고 이것을 저희가 씨앗 삼아서 밑받침 삼아서 어떻게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열어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5%대 25% 정도인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6대 4까지 지금 바꿔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6대 4까지 바꿔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이 통합되는 전남 광주 특별시 같은 데서는 우선적으로 그 6 대 4 비중을 좀 빨리 해서 국세 비중을 줄이고 지방세 비중을 높여서 재정 자립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왕창 듬뿍 지원되는 이런 통 큰 지원들이 전남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여는 종잣돈으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네 지금 행정통합의 최대 과제가 특별법의 국회 통과인데요. 현재 광주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이를 위해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초안이 발표된 이후 계속해서 논의 중인데 이달 말쯤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은 먼저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주철현 의원 : 우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나와 있는 특별법은 초안 내용이고요. 우선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발의한 초안에 불과합니다. 초안에 불과한데 저희들이 이제 어제 그제하고 2차에 걸쳐서 광주 전남의 18명 국회의원들 또 시장 도지사 또 시도 간부들이 모여서 2차에 걸쳐서 지금 이 특별법안 토론회를 했어요. 아직까지 지금 계속 그 초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내서 보완하고 다듬는 중이고 또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모여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특별법안 내용을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여태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종합해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5.18 민주화 운동으로 대표되는 전남 광주의 호국 민주 역사 이것을 명기를 하고 우리 전남광주특별시의 목적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고 또 우리 전남광주를 인공지능 AI와 재생에너지·문화 수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총론적인 목적이 돼 있고요. 추가적인 행정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왕에 전남도와 광주 시민들이 누리던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불이익하게 변경돼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남권 국립의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남도 있을 때는 추진이 됐는데 통합된다고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며 또 전남광주특별시로 되게 되면 그 조항에 우리 농촌의 군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박탈되지 않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 또 우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면 이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 수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자치재정·교육자치·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농수축산업 또 모빌리티 또는 광역교통물류 기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규정한 300여 개의 조문으로 된 특별법이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고 이번 주말쯤 최종안이 마련돼서 이달 안에는 우리 광주 전남 18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고 또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2월 중에는 아마 상정이 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이제 여수 광양의 석유화학 철강 산업 위기라든지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완공 같은 동부권 핵심 현안은 특별법에 어떻게 좀 녹아 있습니까?
▲ 주철현 의원 : 이 특별법의 300여 부의 조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또 광주 문화수도 같은 새로운 미래 비전도 있지만은 기왕에 우리 광주 전남의 기간산업이었던 동부권에 석유화학과 철강 또 서부의 조선, 영암에 이런 것들을 진흥시키는 이런 방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런 것들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 요건을 갖추고 또 에너지 비용을 부담을 완화를 하고 또 노후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개조하고 또 중소 협력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손해 보지 않게 하는 지원하는 이런 방안들이 총론적으로 담겨 있고요.
석유화학 업체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화학과 관련돼서는 석유화학 산업 전환 특구로 여수를 지정을 하고 또 광양의 제철은 또 제철산업 산업전환 특구로 지정을 해서 특구 지정을 해서 국가의 관심과 재정 지원을 쏟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석유화학은 공정의 고도화 또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고요. 관련돼서 재정적 지원하겠다는 것하고 또 협력업체 지원도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새로운 순환 경제 재활용 바이오 같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서 새로운 고부가 전환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철강은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수소환원 제철로의 전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광양도 철강산업 산업 전환 특구로 지정을 하고 이런 수소환원제철 저탄소 철강 공정을 하는 데 국가에서 집중 지원을 하겠다 이런 규정도 포함돼 있고 철강산업 부산물 자원화 순환경제 구축이라든지 또 철강 공장의 디지털화 고도화, 에너지 효율 향상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라선 고속철도에 대해서도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특별시장이 건의를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의무 규정 비슷하게 둬서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또 추가적인 한반도 KTX 건설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과 관련돼서도 정부에서 특별시장이 건의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수용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법안을 성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 유 의원님은 그동안 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이 소외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 오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우려가 됐고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 주철현 의원 : 이번 전남 광주의 통합과 관련돼서 동부권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특히 전남 동부권은 과거에 여수시도 3려 통합의 경험이 있고 순천도 순천시와 승주군, 광양도 광양군과 동광양시 통합 경험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순천시 승주군 통합으로 인해서 사실상 승주군이 공동화 돼 버렸어요.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여수도 3려 통합 경험이 있을뿐더러 전남대와 여수대 국립대학교 통폐합이 있었는데 이때 정부가 약속했던 것 중에 10가지 중에서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데 한의대를 만들고 대학병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2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과 관련된 정부의 약속이 시간 지나면 안 지켜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동부권의 현실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전남의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서부권에 있잖아요. 또 광주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권은 거의 공공기관이 없거든요. 이러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좀 소외된 것을 느낄 만한 이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동부권 주민들은 통합이 되면 더 서부권과 광주로의 집중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 통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통합 특별시와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광주시청사와 전남도청사를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얼핏 보게 되면 광주의 상무청사 전남 무안 청사만 이야기하는데 전남도에도 동부권 청사가 있거든요. 이 3개 청사를 고르게 활용할 수 있게 특별법에 명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신산업인 AI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관광 사업은 물론이고 동부권의 기간 재래산업이었던 석유화학 철강들도 경쟁력을 강화해서 정상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명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동부권에서도 이제 우주 항공 방산 사업이라든지 또 RE100 산단이라든지 또는 2차 전지 사업 같은 것도 동부권에 좀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동부권 주민들의 여망을 제가 계속해서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법에 반영이 당연히 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법에 반영되는 걸 넘어서 또 우리 통합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서로 간에 대타협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좀 균형 발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꾸 지금 드리는 거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 통합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남광주특별시 그리고 주된 청사를 전남에 둬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 주철현 의원 : 그렇게 제가 SNS에다가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의 흡수 통합에 대한 전남 도민들의 우려를 제가 반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균형 잡힌 통합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제도 마찬가지로 통합 시의 명칭과 관련돼서 광주전남특별시냐 전남광주특별시냐 이런 것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남광주특별시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라남도 광주시였지 않습니까? 그랬을뿐더러 또 지금은 만약 지금 전라북도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광주전남 특별시로 해버리게 되면 전라도를 마치 이제 전라북도만 대변하는 것처럼 돼 버릴 수가 있어요.
아울러서 솔직히 말해서 도시와 농촌이 통합하게 되면 도시로의 통합이 도시로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것이 경험치상 분명하거든요. 광주는 이미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하여튼 간에 그런 집중력이 있는 도시인데 통합이 되게 되면 광주로의 흡수 통합 현상이 아마 블랙홀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광주로의 모든 것이 광주로의 블랙홀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합 시청을 전남도에 둬서 그걸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도청 소재지를 전남에 두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균형 잡힌 통합 전남광주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정해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좀 논의를 해서 우리 시도민들의 합의 속에서 좀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통합 단체장 1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도 출마를 염두하고 계십니까?
▲ 주철현 의원 : 네 제가 이제 이미 뭐 도당위원장 그만두면서 전남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와 적극 소통하면서 전남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열겠다라고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현 단계에서는 출마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전남 광주, 광주 전남의 통합을 어떻게 시도민들의 축복 속에서 합의 하에 양해 하에 원만하게 이루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 전남의 18명 의원들이 모여서 시장과 도지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맹렬하게 토론하고 하여튼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토론이 원만하게, 통합이 원만하게 잘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 광주의 미래를 짊어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고 있고 원조 친명으로서 서로 간에 또 믿음과 의리가 있고 제가 또 시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더 후보로서 나서서 시도민들의 선택을 받는 그런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것은 사실이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민지 앵커 : 다음은 그러면 지역 현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중심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지금 장기 침체에 빠져 있잖아요. 의원님이 지금 주도한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틀은 마련돼 있는데 현재 산단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 주철현 의원 : 윤석열 정권 때는 이렇게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른 채 했거든요. 모른 척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석유화학산단, 또 제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무려 한 3,4개월 만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석유화학 특별법 K-스틸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산단에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이라든지 또는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는 석유화학 산단에 대해서 또 위기에 처한 우리 제철 산업에 대해서 뭔가 정상화시킬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던져줘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당장 법은 만들어졌는데 현실적인 지금 가시적인 조치가 없으니까 조금 답답해하면서 좀 이걸 독촉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직까지는 법이 이제 공포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시행령 만들어지고 있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들이 지금 성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석유화학과 관련돼서 고부가 스페셜 시로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법이 시행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에너지 비용 절감과 관련돼서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중에 전력요금 지역차등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공약을 하셨는데 원래 그 용역 결과를 지난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아직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좀 부담이 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의미가 있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빨리 발표를 해서 전기 많이 쓰는 기업들, 데이터 센터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좀 우리 전남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기왕의 전기요금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제철산업이라든지 또는 석유화학산업들도 낮은 전기 요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쟁력 회복하는 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또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다목적형 고온가스로 관련해서 토론회를 여수에서 개최를 합니다. 저희들이 SMR과 관련돼서 산업용 SMR인데 이것이 고온의 열을 생산하고 또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단의 탄소 중립을 이루고 경제성을 확보하고 또 제철 산업과 관련돼서는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환원제철에 아주 유리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포스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한국원자력연구원 같은 이런 기업들이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실용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저희로서는 이런 시민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의 수용성 여부 또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보고 만약에 지역에서 허락한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과기부 예타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실용화를 앞당겨 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주철현 의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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