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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극심한 분양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전남 주택건설업계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요건 강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택업계는 높은 임대아파트 비중으로 대규모 보증사고가 우려돼 감정평가 현실화와 예외 적용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토토건과 유탑건설에 이어 올해 초 삼일건설까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역 주택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일건설은 충청권 임대아파트 수백 세대에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진 데다 'HUG의 감정평가 인정제도'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간 전세사기 이후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택가격 담보 인정비율을 종전 100%에서 90%로 낮췄고, 이를 건설 임대사업 사업자들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HUG는 보증 가입 시 지정된 5개 감정평가법인 평가만 인정하면서 계약금액보다 감정 평가액이 현저히 낮아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설 임대주택은 사용검사 전까지, 사용검사 신청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때는 임차인 모집일까지 HUG의 임대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주택업체들은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보증금을 당초 계획보다 낮게 받던가, 아니면 그 만큼을 HUG에 현금(예금) 등의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지역 주택업계는 민간건설 임대의 보증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부가 강화된 보증 가입 기준을 건설임대에도 적용하면서 수백, 수천 가구씩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서구 A민간임대 오피스텔은 1년 전 보증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에서는 3억 5천만∼3억 6천만 원으로 산정됐지만, 지난해 8월 HUG의 인정 감평금액은 절반을 밑도는 1억 7천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은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에 6만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업계는 이번 제도 강화는 대규모 임대보증금 미 반환과 보증사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를 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사협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장은 "법령 시행 이전 임대 단지들에 대한 적용 제외와 신규 단지에 대한 감정평가 현실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명확히 구분·적용하는 등 법령의 합리적 개정과 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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