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특수부가 중수청 접수? 봉욱 장난?...턱도 없어, 검찰주의자들 도려내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총리실이 검찰개혁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검찰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확대하는 격 아니냐는 비판이 민주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저희가 신년 초에 신년특별대담하느라 '여의도초대석' 올해 들어 의원님 처음 모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지원 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발전하십시오.

△유재광 앵커: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에 '또 해남에 현수막입니다. 삼성 SK LS에 이어 한전입니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한전도 해남에 뭘 갖고 오나요?

▲박지원 의원: 네. 한전KDN에서 전기 데이터센터를 만들려고 해남군하고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것도 그럼 투자를 하는 협약식인가요? 얼마나?

▲박지원 의원: 2조.

△유재광 앵커: 2조요?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남에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약 8조가.

△유재광 앵커: 해남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박지원 의원: 1년 예산이 1조 미만이죠.

△유재광 앵커: 거의 10년 치 투자금이 들어오는 거네요.

▲박지원 의원: 앞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RE100 산단이나 AI 산단 이런 것으로 해서 저는 해남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광주 전남 통합 이거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지원 의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통합을 하면 발전되고 이익이고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 낮에도 계속 광주 전남 의원들과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등 행정수반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광주 전남 자치특별도가 되느냐 특별시가 되느냐인데. 현재 법안대로 하면 특별시가 돼야 되고 의회, 광주시의회는 26명 그리고 전남은 61명,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통합 후에 금년 지방선거는 그대로 가고 나중에 조정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됐든 급물살을 타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나 통합을 하면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유재광 앵커: 시의원 도의원 여기는 뭐 나중에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이 되면 광주 사는 광주시민, 전남도 사는 전남 도민은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우선 교통의 광역화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더 발전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한마디로 더 잘 먹고 잘살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그럼 꼭 해야겠네요.

▲박지원 의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물 들어왔을 노 저어야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충남 대전보다 우리가 광주 전남이 더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 사형 구형,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 당연하죠.

△유재광 앵커: 당연한 건가요?

▲박지원 의원: 이제 선고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지귀연 부장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판결문을 낭독하는 그 순간 저는 '아, 저런 분이면 윤석열 사형 선고하겠다'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19일 선고에서 반드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을 잘 하던가요? 결론 내리는 거 보니까는.

▲박지원 의원: 결과적으로는 잘하고 있죠.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 선고를 내리는 걸 보면 국민과 함께 사법부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재광 앵커: 사형 선고 피할 수 없다.

▲박지원 의원: 네. 그렇죠. 국민이 윤석열 사형 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일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아주 일각에서는 사람이 크게 상하거나 죽은 것도 아닌데 사형까지 꼭 선고를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일부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내란 친위 쿠데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절대 이런 일이 안 나기 위해서도 사형 선고를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특검이 사형 구형하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헛웃음 실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웃음 같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실실'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웃던데, 윤석열 전 대통령. 그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 사람이 어떻게 그 모양이에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 최후진술을 통해서라도 대국민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 씩 웃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막된 인간이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근데 페이스북에 '윤석열 너 이 x 끝까지 더러운 모습 보이는 게 ㅉㅉ'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거는 어떤 말씀으로 적으신 건가요?

▲박지원 의원: 윤석열 너 이놈,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냐. 마지막 순간에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정당화시키고 부하에게 책임 떠넘기고, 인간 자체로도 더럽잖아요.

△유재광 앵커: "이리떼들 광란의 칼춤,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 본인을 그렇게 희생자로 위치를 짓던데요. 최후진술 보니까.

▲박지원 의원: 그것을 납득하는 국민도 없지만, 사법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구형한 대로 지귀연 부장판사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에게 사형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는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 의지가 반영된 걸로 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왜 한동훈 대표를 잘라내려고 하는 걸까요?

▲박지원 의원: 제명을 한 장동훈이나 (장동혁.) 제명을 한 장동혁이나, 당게 사건, 게시판, 자기 가족이었잖아요.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는 한동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그 행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은 한동훈 제명은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제명을 잘한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아니 한동훈이 뭡니까? 검찰 출신이 검찰 수사에서 핸드폰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잖아요. 검찰에서 특검에서 소환해도 안 가잖아요.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전 법무부 장관이 당게 게시판에 자기 가족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지 끝까지 부인하다가 저는 잘 당했다. 장하다. '장한 목장'의 결투에서 지금은.

△유재광 앵커: 장한 목장인가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 가족들이 안 한 것까지 다 덤터기를 씌우고 자기는 당게 게시판 당원 게시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자기가 했다 그랬다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가.

▲박지원 의원: 아니 그 자체가 비겁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자기 가족이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또 다른 사람도 거기에 포함됐건 어쨌건, 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 잘못이다. 아무리 내 가족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는 거예요. 정치인은.

△유재광 앵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본인 제명 결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나름 법 지식은 빠삭한 분인데, 가처분이 기각될 거로 생각하고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글쎄 정치권 문제를 자꾸 사법부로 서초동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당에서 국민의힘에선 당헌 당규대로 다 절차를 밟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재심 신청을 안 하고 법원으로 간다? 저는 기각될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박지원 의원: 그건 끝난 거예요. 정치적으로 끝난 거예요.

△유재광 앵커: 제명을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쪼개지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한동훈이 나가면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나가서 그럼 창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래서 저는 수차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12월 3일 저녁 4일 새벽 할 때 18명을 보내준 것은 높이 평가해요. 더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마의 200명 선을 못 넘어서 탄핵을 못 했잖아요. 그 숫자를 채워준 것도 한동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계엄을 무효화시키고, 윤석열을 탄핵시킨 그 공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의 금메달리스트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다음의 행동이 국민 간보고 윤석열 간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간동훈 돼 가지고 결국 실패하고. 이번 문제도 그러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를 검사하듯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검사도 정치하듯 해서는 안 되겠죠.

△유재광 앵커: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 제명 이거는 당 분위기 어떤가요?

▲박지원 의원: 글쎄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재심을 청구하고 소정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12일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의결한 것으로 정치적 문제는 끝났다. 법적 문제는 수사를 받아서 해결할 문제고 정치적 문제는 그날로 끝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모두에 얘기했던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6명이 "뒤통수 맞았다. 우리." 이러면서 지금 사퇴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 16명 중 10명이 검찰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 분의 TF 위원들이 "우리 뒤통수 맞았다" 하고 사퇴를 해버렸죠.

△유재광 앵커: 근데 각론을 보면 일단 중수청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 수사관 이렇게 조직 구성을 이원화했는데, 수사사법관 이거는 검사들을 이거를 죽였다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사가 전문수사관 경찰 지휘를 해서, 검사가 경찰 수사 지휘하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박지원 의원: 그러한 정부안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법사위에 오셨을 때 저와 박은정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답했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함구령을 내리고 "당정 간에 협의를 해서 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원안대로는 턱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개혁은 수사 기소를 분리시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재명 검찰이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안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검찰주의자들은 색출해서 이재명 정부 검찰에서 축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검찰개혁추진단 16명 자문위원 중에 10명이 검찰 출신인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애초에 왜 그렇게?

▲박지원 의원: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려고 하는 정신 나간 검찰주의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철저히 색출해서 축출해야 검찰개혁이 제대로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명칭이 수사사법관, '법관'인데. 검사한테 법관 지위를 부여할 생각을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박지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보다 또 지금 현재 정부와는 더 강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당정 간에 합의해라. 정성호 장관도 정부 안일 뿐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정청래 대표는 소통해서 개정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크게 염려하지 않았더라도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인 기소와 수사 분리 이러한 원칙대로 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하나만 더 짚어보면 공소청 법안, 조직 명칭은 공소청인데, 여기 조직 수장은 그전처럼 검찰총장 이렇게 칭하고 있던데.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그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도 당정 간에. 정성호 장관도 입법권은 국회에. 정청래 대표도 우리가 소통해서 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엿장수 마음대로 고쳐진, 검찰주의자들 마음대로 고쳐진 그러한 정부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총리실이 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김민석 총리한테 당연히 보고가 됐을 텐데. 김민석 총리가 왜 이거를 그럼 그대로 입법예고해라. 이렇게 오케이를 했을까요?

▲박지원 의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민석 총리도 최근에 말썽되는 수사보완권, 보완수사권,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총리나 민주당이나 검찰 개혁의 초점을 흐리지 않는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검 차장 출신 봉욱 수석인데. 지금 사퇴한 검찰개혁추진자문위원단이 여기가 좀 장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그래서 청와대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이렇게 조율이 돼서 넘어가니까 총리실에서도 이게 청와대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입법예고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기는 드는데.

▲박지원 의원: 저도 봉욱 수석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같이 근무했어요. 대단히 유능하고 점잖은, 대검 차장 출신이고, 김앤장 변호사 하다가 지금 민정수석으로 갔는데. 그러한 지적들이 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재명 검찰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검찰주의자들은 차제에 색출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재광 앵커: 봉욱 수석도 그럼 검찰주의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우리가 흔히 준동(蠢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벌레가 꿈틀꿈틀 대는 걸 준동이라고 하잖아요. 틈만 나면, 진짜, 검찰을 어떻게든 그전처럼 다시 살려보겠다고 준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 그렇죠. 준동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목을 매도 검찰이 권한을 갖고 정치검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자기들의 꿈이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윤석열이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국회의장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

▲박지원 의원: 양복 입고 다닙니다.

△유재광 앵커: 그냥 소이부답 이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분위기 같은 게 딱 느껴지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박지원 의원: 잘 도와주세요.

△유재광 앵커: 잘되고 있는 걸로 그럼 이해를 하면 될까요?

▲박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