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국가안보실 DMZ 출입 통제…정동영 장관 "주권 훼손" 비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DMZ 내 출입 통제를 둘러싼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씨가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측이 출입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 통일부 장관이 DMZ 내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던 사례까지 언급하며, 우리 영토 접근조차 통제되는 현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활동마저 제약되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DMZ에서 진행 가능한 사업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통일부 장관 허가를 받으면 DMZ 평화적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출입 불허 이유에 대해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고, 유엔사는 안전과 지역 안정을 위해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는 원칙만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