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정부가 맡아야"...국회 특별법 개정 추진

【 앵커멘트 】
지방정부와 민간이 맡아온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국가 전략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광주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군공항은 국가 전략자산이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전사업은 정부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대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손승광 / 동신대학교 명예교수
- "군공항은 국가 방위 시설입니다. 국가 재산인데,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민간의 참여가 사실상 막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 김일태 / 전남대 석좌교수
- "지금 세수 부족도 있고, 지자체가 할 여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한다면 지자체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업 주체와 재원 마련 등의 근거가 명확히 담기게 됩니다.

국방부 장관이 예산 지원을 받아 직접 추진하도록 했고, 종전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민형배 / 민주당 국회의원 (광주 광산을)
- "올해 안에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별 법안을 손보고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