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개월로 행정절차 단축' 광주형 속도 행정, 모범 사례로

【 앵커멘트 】
더현대 광주 복합쇼핑몰 조성 사업이 착공을 앞둔 가운데, 이례적으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광주광역시 행정의 덕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허가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면서도, 공공 기여와 투명성까지 모두 확보해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더현대 광주 조성계획이 처음 공식 발표된 것은 지난 2022년 7월.

이번 착공까지 걸린 기간은 3년 4개월이었습니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공공기여 비율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사전협상에만 1년 4개월이 소요됐던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인허가 절차 등에 걸린 시간은 불과 2년에 불과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허가 심의 절차를 원스톱 협업 시스템으로 통합한 신활력행정협의체의 역할이 컸습니다.

통상 1년 가까이 걸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6개월 만에 마치는 등,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11개월 만에 마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사업의 속도를 올리면서도, 공익적 가치 확보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도로 기부채납 24억 원, 현물·현금 27억 원 등 총 수십억 원대의 공공 기여분을 확보하며 사업의 공공성을 높였습니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주요 진행 과정들을 생중계하거나 대시민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즉각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강기정 / 광주광역시장
- "신속·공정·투명하게 되면서 사업자도, 시민도, 우리 행정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첫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면서 신속성과 공익성, 투명성을 동시에 잡았던 행정력이 대규모 투자 유치에 목마른 광주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