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인 3천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와 관련해 "한국 측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아직 협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수정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박 대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던 한 중령이 당시 상황을 단체 대화방에 전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첫 번째 실천 모델로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2일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연내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첫 공식 절차입니다. 특히 9월 30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확정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부응한 것으로, 전남·광주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테

영광군은 2일 오전 영광 향화도항에서 '섬 주민 무료 여객선 운항식'을 열고 여객선 운임 전액 무료화 시행을 공식 알렸습니다. 이번 무료화는 섬 주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생활비 절감과 함께 지역 활력 제고 및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무료화 대상은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 등 영광 관내 유인도서 주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광군은 또, 내년부터 하낙월도, 안마도 등 공중보건의가 없는 도서지역에 '비대면 섬닥터 의료서비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 시민학교장이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태 전 시민학교장은 2일 "이번에도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낡은 논리가 반복될 수 있다"면서도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해서 교육이 종교화되지 않는 것처럼, 정치기본권 보장 역시 결코 교육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는 교사의 시민성을 회복하고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담양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담양군 내 피해 주민들에게 1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50% 경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수용가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2025년 10월 부과분부터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조치로 약 2,100여 가구가 수혜를 받고, 감면 규모는 총 3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혐의로 대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1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자인 학부모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복해 학교 전수조사와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 등을

'무료로 주는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 등 무례한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관리자들이 교체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일 월성원자력본부의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본부장, 대외협력처장, 지역협력부장을 보직 해임하고 후임자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조처와 함께 규정에 따라 관련 간부 직원들에 대해 징계도 할 예정입니다. 또, 소통 민감성 제고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소통 특화 교육 강화, 제3자 관점의 피드백 체계 구축, 의사결정 체계 강화, 점검 체계 마련,

전라남도가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인 '전남아이톡'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분산됐던 국가, 도, 시군 기관별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도 지원사업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하도록 통합플랫폼 '전남아이톡' 을 개발했습니다. '전남아이톡'에선 300여 개가 넘는 국가, 도, 시군 기관별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지원 등 8개의 도 지원사업을 신청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한 지역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도 좋다는 말에 감을 따다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것으로 오인해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다가 파출소로 이동한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씨의

퇴근길에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가 자신의 심장과 좌우 신장, 안구 등을 기증해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56살 정명룡 씨는 지난 7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정 씨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이후 정 씨는 지난 8월 강북삼성병원에서 장기와 피부·뼈·연골·혈관 등 인체 조직을 기증했습니다. 인체 조직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변 씨는 홍콩에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