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밀수 혐의를 벗은 인천 세관 직원들이 백해룡 경정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강호준 부장검사)는 11일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세관 직원 3명을 소환해 고소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으로부터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의 밀수를 도운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백 경정은 이후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을 당시 이들의 실명 등이 담긴 수사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수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함정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건희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선상 파티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사실상 실무자들만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자신이 기르는 반려 오골계를 향해 털을 벗기고 튀겨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흡연장에서 직장 동료 40살 B씨의 복부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 오골계에 대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에 이은 잇따른 조사 착수로, 세정당국의 조사가 금융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립니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부산의 남녀 혼성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게 소변을 본 일본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일본인 남성 37살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22살 B씨 발과 캐리어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은 남녀 혼성 6인실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당시 중국 SNS인 '웨이보'에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A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핵융합 플러그인 사업의 일환인 '핵융합로 한계도전 기술개발사업'에서 목포대학교의 '첨단 3D 적층제조 공정을 활용한 신개념 삼중수소 증식재 제조기술 개발' 과제가 기획과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과제는 핵융합 발전의 핵심 연료인 삼중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반기술 확보를 목표로, 증식재로 사용될 리튬 산화물계 페블과 복잡형상 블록 기초 제조기술과 파일럿 규모 시험생산 기술 확보가 주 내용입니다. 사업은 2030년 12월까지 총 57개월간 추진되며, 1차년도 기획연구(5천만 원)를 통해 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의 소환조사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

전남도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신규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합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입니다. 현재 전남도는 22개 모든 시군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유형은 의료기관 전담형 24개소, 보건소 전담형 6개소,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6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9.7%로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0.2%포인트(p) 오른 수치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7주 연속 60%대를 기록하다 지난 조사에서 2.7%p 하락하며 50%대로 내려앉은 뒤 이번 조사에서 소폭 반등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35.7%로 직전 조사보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장 모 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11일 길을 가던 고교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장 씨에 대한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받아 장 씨의 충동성·공감 부족·무책임 등 성격적 특수성을 수치화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40점이 만점으로 국내에선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합니다. 경찰은 장 씨의 정확한 점수는

현직 교사의 절반가량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인해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를 겪는 일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검사에서는 '정상 범주'라는 결과를 받고도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학생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때문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김유리 연구위원)은 한국교원교육학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도서 331권을 소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기념재단 조사 결과, 법원에서 허위 사실이 인정된 북한군 개입설 관련 서적 등 왜곡 도서가 경기와 서울 등 전국 각지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일부 학교는 특정 도서를 대량 일괄 구매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단은 학교 도서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역사 교육의 공공성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해 왜곡 도서 방치를 막을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국내 최초로 새우 급성 간췌장괴사병 진단기술을 개발해 기존 흰반점병과 결합한 '복합 진단키트'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복합 진단키트는 새우 법정 전염병 2종을 한 번에 검출하는 통합형 기술로, 전북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시제품 개발을 이뤄내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진단키트 보급과 교육·홍보를 강화해 예방 중심의 수산질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길을 가던 고등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범행' 피의자 장 모 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가 내일(11일) 나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 씨가 뚜렷한 동기 없이 일면식 없는 학생들을 공격한 만큼, 범행의 잔혹성과 반사회적 성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구속 뒤 진단 검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또 장 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지인의 고소 내용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외교 뉴스 화면에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이라는 거짓 자막을 합성해 유포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뉴스 화면에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 방청석 소란'이란 거짓 자막을 입힌 조작 사진 5장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30대 A씨를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현직 대통령의 엇갈린 운명을 보여주려고 재미 삼아 합성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