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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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의심" 추측성 신고만으로 측정 의무 인정될까...법원 판단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충남 아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
      2026-05-18
    • 여수산단서 '구조물 낙하' 머리 맞은 60대 작업자 숨져...경찰·노동부 조사
      전남 여수산단에서 떨어지는 구조물에 머리를 맞은 6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여수시 낙포동 KCC 여천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소속 A씨가 낙하하는 구조물에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바닥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2026-05-18
    • 전남농기원, ‘비파잎’ 기능성 소재화 본격 추진
      전남도농업기술원이 항산화·항염증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비파잎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액티브에이징 시장 확대에 따라 천연물 기반 고기능성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능성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내 원료 산업 경쟁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이에 따라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한 비파잎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과 재배 기술 확립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비파 재배 규모는 83.8ha로 144농가에서 연간 156톤이 생산되고 있습
      2026-05-18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총파업 법적 제약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 규모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역시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5-18
    •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활용 사례 공모전 개최
      전남도교육청이 '2026 전남학생교육수당 활용사례 공모전'을 운영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을 활용한 다양한 경험과 변화를 발굴·공유함으로써 학생 주도적 성장 사례를 확산하고, 학생교육수당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남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이며, 접수 기간은 6월 12일까지입니다. 공모는 △영상(숏폼·브이로그·애니메이션 등) △글(체험수기) △그림(포스터·네컷만화 등) 등 3개 분야로 나눠 운영
      2026-05-18
    • '제자 논문 표절' 서울대 국문과 교수…법원 "해임 정당"
      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 교수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18년 A 교수가 2000&s
      2026-05-18
    • 李대통령 국정 지지도 60.5%…"코스피 8천선 돌파·민생행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60%대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5%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0.8%포인트(p) 오른 수치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4월 4주 차 조사에서 62.2%, 4월 5주 차에서 59.5%, 5월 1주 차에서 59.7%였습니다. 부정 평가는 35.1%로 직전 조사보다 0.6%p 하락했습니다. '잘
      2026-05-18
    •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급약품 지원
      전라남도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건강권 보호와 현장 응급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구급약품 1,200세트를 무료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전남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업(수탁기관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 중 구급약품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뤄집니다. 언어 장벽과 낯선 지리적 환경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절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이나 부상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급약품 세트는 외래 진료 질병 통계에 근거해 소화제,
      2026-05-18
    •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최대 25만 원 지급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차 지급 대상 가운데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 기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이 받습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으로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
      2026-05-18
    • 국내 식품 회수 연평균 100건 넘어...대기업도 예외 없는 '먹거리 경보'
      국내 유통 중인 식품에서 유리 조각이나 곰팡이, 식중독균 등이 발견되어 회수 조치된 사례가 연평균 10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발생한 국내 식품 회수 건수는 총 735건에 달합니다. 연도별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159건, 2021년 15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94건)과 2024년(95건)에는 100건 아래로 잠시 감소했으나, 지난해 121건으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장 빈번했던 적발 유형은 '세균 수
      2026-05-18
    • 46주년 5·18 기념일... 추모 분위기 고조
      【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일이 됐습니다. 추모제가 열린 5·18 국립묘지에는 유가족과 참배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고, 오늘(18일) 기념식이 열릴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선 전야제가 열려 추모 열기를 더했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제문 낭독과 분향이 이어지고, 46년 전 5·18 당시 산화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립니다.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오월 광주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2026-05-18
    • [LTE] 5·18민주화운동 46주기...'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
      【 앵커멘트 】 46주기를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잠시 뒤 오전 11시부터 거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오랜 복원을 마친 시민군 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에서 거행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경섭 기자. 【 기자 】 네 저는 지금 옛 전남도청 앞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뒤 열릴 제46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이곳은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추모객들도 하나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묘지 대신 시민군 최후 항쟁지인 이곳 옛 전남도청
      2026-05-18
    •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금남로서 거행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은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라는 주제로 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여야 정치인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50분간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5·18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복원 공사를 마친 옛 전남도청의 개관을 기념하는 무대로 꾸며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민의례 순서에서는 복원된 도청 건물을 배경으로 국기 게양식이 거행되며, 1980년 5월 27일 새벽 마지막 항전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가두방송을 맡았던 박영순(67) 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해
      2026-05-18
    • 오늘 최고 34도 '한여름 무더위' 기승...내륙 15도 안팎 큰 일교차
      월요일인 오늘(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치솟으며 한여름 못지않은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4도 분포로 평년(21~26도)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특히 경북권 남부를 중심으로는 습도가 더해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
      2026-05-18
    • 돈 받고 남의 집에 간장·래커칠…‘보복 대행’ 20대 구속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보복 대행’ 행동대원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7일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의 집 출입문과 주변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가 제출한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체포했습니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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