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인정하고 출판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5·18 왜곡은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잇따를 정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왜곡·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 저작물에 대해 출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모욕한 책임을 조카인 조영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2차 사고로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11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현장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입니다. 특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는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계엄 선포 후 일정 시간(예: 48시간) 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이 즉시 무효가 되는 방식'의 필요성을 묻자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그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7.5%가 필요하다고 답

5·18 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이자 시민군의 심장부로 사용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2년 5개월 만에 마무리돼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옛 전남도청을 개방합니다. 원형 보존을 최우선 원칙으로 2023년 8월부터 시작한 복원 공사를 마쳤고, 내부를 꾸밀 전시 콘텐츠 조성 공사도 완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추진단은 시범 운영 기간 관람 동선·안전 관리 체계·전시 콘텐츠 구성 전반에 대

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습니다. 불은 주변 이불과 서랍장으로 옮겨붙었으나 약 10분 만에 건물 관계자가 수돗물로 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가 사는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담임 교사를 향해 “싸가지가 없다”는 등 인신공격성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로, 자녀 담임

'2026 섬 홍매화 축제'가 오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나흘간, 임자도 1004섬 튤립·홍매화 정원 일원에서 첫번째 봄꽃축제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데 이어 2회째를 맞아, 더 풍성해진 꽃의 향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004섬 튤립·홍매화 정원에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축제의 주인공인 홍매화는 방문객들에게 강렬하면서도 서정적인 봄의 정취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피어나는 홍매화를 주제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

브레이크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면서 경찰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습니다. 반복 위반 시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위반 행위와 함께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PM 공유업체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와 일반적인 브레이크 장치 없이 단일 기어로 구동되는 자전거로, 본래 트랙 경

전남도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통합 플랫폼인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앱'을 출시했습니다. 생활인구 확보와 관광 소비 증대를 위해 서포터즈를 운영해온 전남도는 이번 통합 플랫폼 개발을 통해 할인가맹점 정보 제공과 도정 소식 안내 등 서포터즈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앱은 서포터즈와 할인가맹점 등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찾도록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서포터즈 모집 ▲시군별 혜택 ▲할인 가맹점 ▲전남 즐기기 ▲소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군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함양군은 22일 오전 8시 55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마천면 창원리 산 23-2 일대 산불이 확산 중"이라며 견불동 주민과 입산객에게 고정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불은 21일 밤 9시 14분쯤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시작됐으며, 발생 12시간이 지나도록 완전히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무안군이 현경면 소재 양돈농장을 중심으로 방역 전문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론 방제는 5대를 긴급 동원해 양돈농장 88호에 일제히 투입해, 인력이나 기존 소독 장비로 접근이 어려운 축사 지붕과 고지대 등 방역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를 포함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차량 6대 투입, 통제초소를 7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방역 소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음주 운전율도 10년 새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5년 알코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1%로, 10년 전인 2013년 12.6% 대비 급감했습니다. 음주운전 경험률은 질병관리청이 매년 1만여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최근 1년 동안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 중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적이 있

대학 캠퍼스와 길거리에서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여성과 아동에게 신체를 노출해 온 20대 '바바리맨'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의 한 대학 기숙사 앞에서 여성들을 불러 세운 뒤 신체

함평군이 '두바이 쫀득쿠키'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쿠키'에 함평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함평형 쫀득쿠기'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3월 9부터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