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위원이 3월 1일 자로 의원 면직될 예정이며 24일 이임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 이 위원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으나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1월 임기 약 1년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판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 위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의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한 뒤 2023년 10월 국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1심 형사재판에 대해 "6개월 내 1심 판결은 불가능하다. 석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라며 "두 차례 연장해도 최대 6개월"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소됐고, 최장 7월 25일까지만 구속이 가능하다"며 "3월 24일 형사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잡혔다. 220권,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7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극우범죄당', '내란좀비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공개한 데 대해 "극우범죄당에 입당할 생각 전혀 없으니 헛물켜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참칭하는 가짜 보수당의 입당 권유는 사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당이 어떻게 보수인가"라며 "보수가 아니라 내란좀비당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학술회의가 개막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한국정치학회는 오늘(21일)과 내일(22일) 이틀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재도약'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5개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의미를 담아 광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23일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ㆍ전남을 방문합니다. 김 전 지사는 23일 신안군 임자대교를 방문한 뒤 24일에는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번 방문이 개헌 논의 확산과 김대중ㆍ노무현 두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가 2021년 홍준표 대구시장(당시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자신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파일을 21일 공개했습니다. 명 씨는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자신이 홍 시장의 복당을 요청했고 이 의원이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파일에는 명 씨가 2021년 10월 지인과의 통화에서 "그때 이준석을 데리고 가니까 나보고 (홍 시장이) 조금 나가 있으라 했다"며 "그래서 내가 '준석아, 너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록을 확인한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냐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회신 행위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송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 속에서도 유력한 대선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2017년 탄핵 전 반문재인 정서는 더 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21일 KBC 특별토론회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에 출연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 2016년 안티 문재인 여론이 많았고, 특히 호남에서 엄청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그때도 반문재인 정서와 문재인 대세론이 함께 있었고, 그 반문재인 정서 때문에 당시 문 대표와 친하다는 이유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선거철이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를 양산하다 보니 범죄인을 대신해 방송에 나가서 거짓말이나 퍼트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 옛날 한국 민주주의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라고 했던가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도 속보 경쟁으로 팩트 확인도 없이 무차별 보도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인생, 범죄인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데 대해 "근거없는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들이 헌재 심판 과정을 다 지켜봤고 어떤 증언들이 나왔는지 파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대부분이 대략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조차도 최근 움직임을 보면 조기 대선 준비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차기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오세훈 대 한동훈' 혹은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현재로선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과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의 대결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 충고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젊은 세대를 지도자감으로 양성해야 미래가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그 후 한동훈 전 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4％,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2월 3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직전(2월 11∼13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8％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5％ 포인트(p) 하락하고 민주당은 2％p 상승한 수치입니다. 갤럽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3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해군 특전요원(UDT)로 계엄령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진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2,000여 명 집결해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보니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알겠다"며 "검찰도 다 무너졌고 판사도 다 무너졌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사 8명 당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주당의 전체적인 색깔은 중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색깔을 중도로 말한 뒤 "항상 가운데만 가는 것은 중도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는 우로도 갈 수도 있고, 좌로도 갈 수 있다"며 "민주당을 좌·우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발언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 등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비판을 한 것과 비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