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배제를 공언한 것과 배치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전날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p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월 1주 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17.3%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일주일 전 조사(25%)보다 7.7%p 하락한 겁니다. 조사 기간 이틀 중 5일은 19.1%, 6일은 15.5%로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광주·전남 대학을 포함한 국내외 대학의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8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 없는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란 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소통령 행세'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친위 쿠데타"라며 "옳고 그름 이전에 쿠데타를 한다는 자들의 수준이 프리고진만도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고진(본명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민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을 창설한 뒤 세력을 키워온 인물로 지난해 러시아 군 지휘부에 불만을 품고 무장 반란을 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질서있고 헌법 합치적인 윤석열 퇴진 방안이 바로 탄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란 수괴 제거 없는 어떤 수습 방안도 모두 개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8일 당 회의에서도 한 총리와 한 대표의 수습 방안을 '2차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및 요원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9일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KPI뉴스가 8일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국민의힘과 정부'의 당정 수습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와, 윤 대통령 "즉시 퇴진"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한동훈·한덕수 당정 수습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론이 72.4%였고, '동의한다'는 23.5%에 그쳤고, 당정 수습방안에 대한 비동의 여론이 동의보다 세 배 이상 높았습니다. 계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동의 60.1% vs 비동의 34.5%보다 동의

국민의힘은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서범수 사무총장이 참석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에는 5선 이상 중진 의원 등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오전 11시 긴급 의원총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과 함께 탄핵안 표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합니다.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프로필 사진이 모두 사라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9일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보면, 메뉴 '소개'란에서 '사람들' 코너에 안내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의 프로필에 사진이 모두 삭제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탄핵안 표결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SNS에 "죽을 때 죽더라도 그대는 아직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업자득입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홍 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 시장은 "윤통(윤 대통령)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것"이라면서 "자기 손으로 검사로서 키우고, 자기 손으로 법무장관 깜(감)도 아닌거를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자기 손으로 쌩판(생판) 초짜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후폭풍을 우려하는 김재섭 의원에게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굿모닝 따따부따 라이브'에 출연해 "잘못한 것은 사법적인 심판 대상으로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 환경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 나가면 된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한 김재섭 의원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재섭

광주시의회가 강기정 광주시장 공약사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 40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 7조 6천69억 원 중 Y프로젝트, 산단 무료 셔틀버스 등 강 시장 공약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407억 5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반면 자치구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예산을 10억 원 증액했고, 양동시장 통맥축제 2억 원, 무등시장 야시장 축제 1억 원 등 주민자치 사업 예산은 다수 증액했습니다.

5·18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반란 세력과 동조자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관련된 모든 인물에 대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공법3단체와 기념재단은 오늘(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저지른 반란 행위는 대한민국 군과 국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특정 세력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권력자의 비호 의혹을 국민의 신뢰를 잃어왔다"며 "이번 사태는 검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