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어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073명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정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처리됐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974건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입니다. 한편, 전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생활 속의 기술이나 자연물 활용방법들도 이젠 전통생활문화를 반증하는 미래무형유산으로 평가보존됩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24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대상으로 '울산 쇠부리기술 복원 전승'과 '충북 청주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 등 총 3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선정해 대표 문화자원으로 지원·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조사·연구, 전승환경 조성 및 체계화 등 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낸 5·18단체 회원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인 62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1일 부상자회 임원 선출과 관련해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44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다른 5&midd

흉악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11일 이 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 선고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

도로 한 가운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지자체가 복구에 나섰습니다. 11일 오전 10시 5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크기는 폭 80cm, 깊이 50cm 규모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를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하수관로 누수로 토사가 쓸려나가면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아스콘을 투입해 임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땅꺼짐 #싱크홀 #광주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빈번한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해양 관할구역 수호와 도민 생존권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지자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잦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0일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주요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전담반은 총괄반과 조사반으로 이뤄졌습니다. 총괄반장은 자치행정과장, 조사반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그린발걸음 기부캠페인’을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고 11일(금) 기부금 1천만 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매월 임직원의 급여 공제를 통해 사회봉사단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린발걸음 기부캠페인’은 임직원이 걸음 기부 플랫폼을 통해 5주간 본인의 걸음을 기부하고 기부 걸음 수가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사회봉사단 기금 1천만 원을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3355

내달 1일부터 서울에서 SRT를 타고 여수, 창원, 포항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됩니다.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으로 확대됩니다. 신규 운

신안군은 온라인 쇼핑몰‘신안1004몰(www.shinan1004mall.kr)’에서 신안천일염 10kg을 1인당 2개씩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긴 장마로 인한 천일염 품귀현상 발생으로 소비자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천일염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신안군이 직접 나서 신안1004몰에서 천일염 10kg에 1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날씨가 예상이 돼 천일염 생산에 문제가 없어 필요한 시기에 천일염을 구입해도 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K-관광벤처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8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중국과 일본 투자자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관광기업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정부 기관과의 협업을 매개하는 커넥트(CONNECT)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했습니다. 협업 파트너기관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플리기(Fliggy, 8. 9)와 일본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8. 10~11)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폐영식과 K팝 콘서트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잼버리대책반' 총괄책임자인 한 총리에게 이같이 당부사항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폐영식 후에도 모든 국가의 스카우트 대원이 마지막으로 출국할 때까지 숙식과 교통, 문화 체험, 관광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잼버리 폐영식과 K팝 콘서트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

초등학생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 1심에서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또 다른 피고인 B씨에게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당시 12살이었던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1차례 씩 강제추행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당초 발표된 15개 단지에서 5곳이 추가된 20개 단지로 늘었습니다. LH측은 안전상에 우려가 없어 제외했다지만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기존에 발표한 15개 단지를 포함해 20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들은 자체 판단하에 (발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과 배임 혐의 재판이 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피고인이 같고 공소사실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증거 조사와 향후 심리 내용도 상당히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1일 낮 12시 16분쯤 대한항공 본사 콜센터에 "항공기를 폭파하고 출국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에서 공항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각 공항에서 경찰, 소방 등과 함께 순찰 등 보안 검색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순찰 주기를 기존 90분에서 60분 단위로 단축하는 한편,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