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가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김동빈)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진행된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의 온도가 한여름 복판에서 갈수록 치솟고 있어 양식 어민 등 어업인들의 피해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14일 오후 2시부로 제주 연안(추자도 포함)에 대해 고수온 경보 대체를, 서해 남부 및 남해 서부 연안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를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예비주의보’는 주의보 발표 약 7일 전 → ‘주의보’는 수온 28℃ 도달 → ‘경보’는 수온 28℃ 3일 이상 지속 시에 발표됩니다. 이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아직 입건한 학부모는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A씨가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의 한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을 상처내는 일이 발생하자,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단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A씨와 통화한 학부모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정치 재판 바로 잡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캄보디아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폭탄 2천 개가 발견됐습니다. 14일 캄보디아 일간 크메르타임스 등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북동부 크라티에주의 주도 크라티에시의 퀸 코소막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폭탄 2천여 개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교 측은 최근 운동장을 보수하는 작업 중 땅 속에서 폭발하지 않은 상태의 폭탄을 대량으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에 캄보디아 지뢰대응센터(CMAC)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M79 수류탄 2,033개 등 폭발물 2,116점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불법 안마시술소와 홀덤바 단속 현장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경장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동대문구의 한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경찰 단속반에게 적발됐습니다. 강남경찰서는 A경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근무 중이었는지, 해당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인지 등을 확인한 뒤 A경장의 입건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교통과 소속 B경위는 서울의 한 홀덤바에서 경찰 단속반에게 적발됐고, 수서경찰서 소속 C경

실질적 성과보다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형식적 업무가 많은 나라 1위는 인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9위에 올랐습니다. 13일(현지시각) 글로벌 기업용 메시징 플랫폼 '슬랙'과 리서치 기업 '퀄트릭스'가 전 세계 임원 18,000여 명에게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대부분 국가의 직원들은 '형식적 업무'를 하느라 자기 업무를 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수행적 업무(Performative Work)'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행적 업무란 업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재차 제기한 유튜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쥴리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의혹 제기 유튜버들을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1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쥴리가 아니라고 본인도 그렇고 밝혀졌잖아요"라며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발을 하는 게 논란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면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진행자 언급엔 박 전 원장

전라남도는 고교생의 사회 문제 해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청소년 사회 탐구 캠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청소년 사회탐구 캠프는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전남 고교생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공계열 분야에 비해 지원이 미비했던 인문·사회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탐구 주제는 지역 사회문제 해결·지역 발전 정책 제안으로 인구&

지명수배를 받던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의 주범인 폭력 조직 행동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살인·살인미수,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했던 나주 영산파 행동대장 55살 정동섭 씨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반쯤 서울시 관악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이 발견돼, 경찰은 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94년 12월 4

새만금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가 치른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북부터 그간 제기된 세금 유용과 낭비 등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며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담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지사는 "세부 내용이 조직위와 전북도, 각

윤석열 대통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행사 지원에 힘쓴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에게도 감사를 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잼버리 관련 행사에서

이틀째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오후 1시 반을 기해 광주와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영암, 순천에 폭염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전남 나머지 시·군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낮 기온은 광주공항 35도를 최고로 광주풍암과 담양 34.1도, 함평 33.6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온열질환 집계가 시작된 5월 20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모두 210명의 관련 환자가 발생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 수산식품연구실을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제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품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검사기관입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은 1)중금속, 2)항생물질, 3)병원성 미생물, 4)방사능 4개 항목별로 각각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에 적합한 기계·기구의 비치 여부와 검사능력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