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법정 자백이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 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따로 기소된 50살 B씨 사건도 같은 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책이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m

개혁신당이 실시한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찬성 91.93%, 반대 8.07%로 나타났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만 9,943표로 91.93%, 반대 1,751표로 8.07%"라고 발표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당대표 허은아에 대해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가 있었고 유효투표 과반수가 넘는 91.93%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당대표 허은아는 당대표직은 당연 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한

'불났다'는 루머에 열차에서 뛰어내린 승객들이 맞은편 열차에 치여 1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인도에서 일어났습니다. 25일(현지 시각)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50분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잘가온 지역 파코라역 인근에서 빠르게 달리는 열차와 승객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3명이 숨졌고 중상자를 포함해 15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피해 승객들은 타고 있던 열차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열차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각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거부되면서 오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 지 4시간 만에 재신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예약 후 이용하지 않은 '노쇼' 기차표가 44만 장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추석 연휴에 열차 출발 직전 취소되거나 출발 후 반환된 기차표는 44만 895장으로 집계됐습니다. 열차별로 보면 KTX가 33만 9,381장, 무궁화 열차가 6만 4,382장, 새마을 열차가 3만 7,132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차표는 다시 판매되지 않아 '노쇼'로 분류됩니다. 명절 노쇼 기차표는 2023년에 이

【 앵커멘트 】 직격인터뷰, 오늘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 대담 】 △ 앵커 첫 질문부터 조금 무거운 질문 드립니다. 12.29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돼 가는데요. 이 비통한 마음 모두가 떨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 이광재 전 사무총장 아직 세월호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무안공항 사고

△ 앵커: 직격인터뷰, 오늘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광재 전 사무총장: 네, 안녕하세요. △ 앵커: 첫 질문부터 조금 무거운 질문 드립니다. 12·29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돼 가는데요. 이 비통한 마음 모두가 떨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무안공항과 광주 공항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 이광재 전 사무총장: 아직 세월호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무안공항 사고가 났을 때 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가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토건 사업주인 A씨는 재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 51명의 임금, 퇴직금 6억 2천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지청은 지난 연말부터 상습 체불, '공짜 노동' 의심 기업을 선별해 기획 감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석방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헌법재판소에 침입한 남성 1명 등 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담장을 넘어 법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6시까지 A씨를 포함해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 외벽과 집기류를 훼손했습니다. 서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으로 인해 41건의 부상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고, 이중 경찰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9일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총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9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는 이른 시각부터 윤 대통령

올해 물김 생산량이 25%나 늘면서 전남에서만 1,200t 넘게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중앙회 집계에 따르면 김 최대 산지인 전남에서 일부 지역은 경매에서 유찰돼 폐기되는 물김이 위판량의 1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전국 위판액 1위 진도군 수협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물김 폐기량이 1,010t으로 위판량 1만 2,564t의 8%에 이릅니다. 고흥군과 해남군에서도 최근 물김이 폐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흥에서는 49t이 폐기됐으며 해남에서는 167t이 버려졌습니다. 진도군수협은 언론과의 통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광주·전남 각계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폭동 사태를 겪으면서 12.3 내란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부 극우 세력들이 내전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그들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당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무너진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바로 세울 책

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한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벌금 90만원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안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지방세 환급과 감면에 나섰습니다. 무안군은 제주항공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난해 지방세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거나 환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올해 지방세 부과·신고 세목을 대상으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 감면하고,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등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지켜냈다고 평가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민의 배반 행위 최종 결과는 파면과 구속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 앞에 '더 평등'했던 대통령이 체포됐다"며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이어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자"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페이

5·18 단체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는 헌법질서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5일 공동 입장문을 내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민에게 혼란과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법 집행을 방해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 단체

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기초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주민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곡받은 자신을 군의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를 받던 무기수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씨의 허위 자백 가능성과 위법한 압수물 수집에 대한 재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아 전남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화진 위원장은 "훌륭한 인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조직위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조강특위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