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검찰의 재수사 이후 이은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해외에서 7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A군은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장연은 5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매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지하철에 탑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전 9시쯤부터 30분 가량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습니다. 전장연은 지난 6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산 승용차 등록 순위 10위 안에 경차 3대가 포함되는 등 국내 경차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경형차(경차) 등록 대수는 1만 27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9% 늘었습니다. 경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또, 경차만 유일하게 지난달과 비교해 등록 대수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등록된 국내 승용 신차 10위 안에는 기아 레이와 모닝, 현대차 캐스퍼 등 경차 3대가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가장 많이

올해 전반기 학군사관(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육군에 따르면 올해 전반기 ROTC 경쟁률이 역대 최저인 1.61대 1을 기록해 학생군사학교가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추가모집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긴 하지만 입영 후 중도 포기 후보생들도 적지 않아 졸업 후 임관하는 학사장교 인원이 목표치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군 ROTC 후보생 추가 모집은 지난 1961년 창설 이래 처음입니다. 선발은 다음 달 14일

술에 취해 경찰의 귀가 안내를 받던 20대가 순찰차에서 내린지 50여분 만에 버스에 깔려 숨져 유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새벽 2시쯤, 오산시 원동의 한 음식점 주인에게서 "손님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는데 당시 가게에는 20대 남성이 일행 없이 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크 등을 하는 사이 A씨는 정신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A씨

중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014~2015년까지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에서 제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첫 범행 뒤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수업 시간에 자리를 잠시 비웠는데 당시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당 학부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저녁 7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윤종을 면담하고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을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사는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고 40점이 만점입니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한국인이 뎅기열로 현지에서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외교부에 따르면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한 한국인 A씨는 지난달 22일 뎅기열 증상이 발현돼 방글라데시 현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입원 이틀 만인 지난달 24일 숨졌습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됩니다. 5~7일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직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중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소방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4시 40분쯤 동료 소방관 부부와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 만취한 상태로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소방관의 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30대 소방관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의 얼굴을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사건을 검

금호타이어 최대 주주 중국 더블스타가 투자 약속을 미루면서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12차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사측을 상대로 쟁의권을 확보하면, 바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호타이어의 현재 상황을 보면 향후 10년간 공장 이전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노후화가 심한 광주공장 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와 직원, 광주가 모두 사는

사무관리비 예산 사적 사용 의혹이 불거진 전남도청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갑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 수사1대는 9월 초부터 업무상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각 실·국·과 사무관리비 사용명세,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도청 매점 매출 이력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을 가려냈는데, 대부분 공용물품 구입을 담당하는 7~8급 공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입 내역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는 조사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민사2-1부는 31일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씨가 김 씨의 누나 김종선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들 사망 보험금을 전액 수령해도 된다'는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故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고 이후 김 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 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오는 9월 28일 추석 연휴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모두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 4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34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여자친구 동의 없이 3차례 성관계 장면을 찍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역사 CCTV 100여대를 분석해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검찰 측은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국방부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청주의 한 미용학원에서 수년간 눈썹, 아이라인, 입술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또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용 귀를 뚫

서울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9시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확인했습니다. A씨의 가족이 집을 찾았다가 문이 잠겨 있자 창문 바깥에 사다리를 대고 집 안을 살피던 중,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양손이 청테이프로 묶여있었고, 얼굴에서는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집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