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헌재, 尹측 주장 일일이 반박..하나도 인정 안 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국회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본안 판단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 "비상계엄, 탄핵심판 취지 고려..사법심사 대상"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