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4일 당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이 자리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소집한 NSC에서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라며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1번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행에게 전화를 두 번 하고,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며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지만 한 대행은 일절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연락했는데 이들마저도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총리 수행과장만

국민의힘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경고에 대해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권동욱 대변인도 "헌법기관·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0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

민주 "황당무계 헛소리, 윤석열·내란 선동 자당 의원들 고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를 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며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한다.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정 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 피해라는 중첩된 국가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와 재난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든 시급을 다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서울공관에서 경제 6단체장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통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 나와 고시 패스해 비단옷 입고 평생을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법기술을 부리며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고법원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임명하라' 했는데도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지체 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25일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한 대행 자신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라. 헌법을 위반했고, 위반하고 있는 한 대행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헌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결정했지만 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의 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행은 "결정이 임박해지며 광장과 거리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며 "집회·시위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말했고, 여당은 탄핵 소추안을 남용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재판관들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길어지는 이유가 다양한 쟁점에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인용과 각하, 기각이 이렇게 고르게 의견 분포가 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자체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의견도 꽤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에서부터 학설이 엇갈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구시장을 계속하면서 더 역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2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산하 기관장 회의에서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기각됐고 곧 대통령 탄핵 선고도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기각 시 대구시장직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인용이 된다면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하 기관장들은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외신도 긴급 타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 탄핵 또는 기각 여부에 대판 판단은 언제 내릴지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각 시 "대통령직 수행을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고, 그의 권한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두 달 전 대통령 권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