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가 고소 건을 불송치하면서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30일 KBC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해 공소청 출범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수사와 관련,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지난 3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된 고소 건을 불송치하면서 원래 사건과 관련 없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 백지훈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인사이드 시작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가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례 인용의 적정성과 수사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을 취재한 이정후 기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강서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관련 보도 "관련 없는 판례 인용 불송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