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19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재판이 길어져서 길어졌다, 그러면 양해가 가능한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게 고의성을 가지고 편향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대표는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공정한 사법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제인데 대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