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한동훈, 검찰청 폐지 지옥문 열려?...한동훈도 '기여', 이 대통령 복수극 측면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3주간 국회 정기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당장 첫날인 오늘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증언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등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바짝 신경전과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 등 험난한 국감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했는데, 검찰청 폐지됐고.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의원: 제대로 출범을 못 했죠. 이게 뭐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지옥문조차 제대로 못 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수청도 굉장히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마치 이제 PC방처럼 PC만 쫙 설치된 공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니 저런 공간에서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행해지겠냐. 비판도 받고 그러는데. 지금 보십시오. 공소청장도 공석이죠. 아직 경찰청장도 지금 공석입니다. 게다가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권 내에서 또 이런저런 다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제도들도 충분한 숙성이나 어떤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사실 도입이 됐는데. 이거를 운영해야 될 인력들조차 제대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중수청으로 가야 될 실제 일 잘하고 수사 역량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중수청으로 갔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이 검찰청 마크 내리고 로고 없애고 하느라 돈은 쓰고 뭔가 막 시스템을 바꾸는 것 같은데. 결국은 혼란만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조금만 더 이 혼란들이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러면 지옥문이라고 하는 표현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자꾸 한동훈 의원이랑 엮어서 공격을 하는 게 보이는데. 한 세트로 이렇게 계속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령 한동훈 의원 처남이 검사 시절에 후배 검사 성폭력을 한 모양인데 그거 그냥 감찰 제대로 안 하고 내보내고 그래서 대기업 임원으로 가게 하는데 관여가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엮어서 공격을 하는데. 여권 내에서. 일단 뭐라 그럴까요, 저거 임명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데요.

▲천하람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영도 잘 안 서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초대 중수청장 임명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계를 조금 돌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면 이 논란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권도 지지층이 좀 분화 내지는 파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나 어떤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들이 있죠. 소위 친문이나 친청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좀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중수청장 인사가 약간 정쟁화 되고 있는 거죠. 여권 안에서. 그런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청와대에서 이제 내놓는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게 검사가 전국에 총 한 2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한 10년 20년 이상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검사들끼리 서로 어떻게 보면 좀 교류가 있을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뭐 예컨대 윤석열 한동훈 검사랑 검찰 시절에 알고 지냈다. 이런 이유만으로 다 배척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사람 쓰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내놓는 설명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고요. 특히 지금까지 특수 수사의 전문성이 주로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을 중수청장 기용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권 내에서 너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도 여권 내에서 작용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영이 제대로 안 서는 측면이 있다. 힘이 좀 빠져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그런 게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천하람 의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뭐 검사들 중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 인사를 하는데. 심지어 어찌 됐든 중수청을 문을 여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검찰을 폐지시키고 중수청의 문을 여는 대통령인데 그 초대 중수청장 인사마저도 여권에서 이 정도로 흔든다? 제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면들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천하람 의원: 왜냐하면 지금 중수청 자체가 굉장히 힘을 받기 어려운 조직이에요.

△유재광 앵커: 왜요?

▲천하람 의원: 지금 왜냐하면 충분한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수사 노하우들이 안 쌓였고요. 수사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갑자기 제로 베이스에서 땅 파서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관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어떤 인적 네트워크. 또, 다른 사건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정보들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지금 출범한 지 굉장히 이제 벌써 한 6, 7년 됐죠. 근데 제대로 된 수사 사실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사기관이라는 게 공중에서 법 만들어서 뿅 출범하세요라고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수청도 노하우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줘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권에서부터 막 계속 흔들고 검찰 출신은 절대 안 된다 때리고. 막 이러다 보면 뭐 중수청 이건 사실 망하라는 이야기죠.

△유재광 앵커: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건가요?

▲천하람 의원: 고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유재광 앵커: 그러면 이게 모순 아닌가요?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을 출범시킨 이유랑 명분을 지금 밑에서부터 갉아먹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천하람 의원: 네. 그렇고요. 이건 지금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내부의 견제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천하람 의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청이나 국가수사본부의 관점에서 수사 주도권을 과거에 검찰과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완승을 거뒀죠.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중수청이 좋은 성과를 낸다고 그러면, 경찰청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경찰청의 수사 주도권을 원하는 아주 핵심들,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의 핵심들은 중수청이 좀 불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행안부 내부에 있더라도 서로 알력 다툼들이 이미 저는 물밑에서 있다는 내용들을 저는 듣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경찰청은 공룡 조직이고 중수청은 이제 신생아 조직인데. 중수청에 힘을 실어줘도 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여권 내에서도 힘을 뺀다 그러면은 아마 앞으로 수사 주도권 다툼에서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중수청을 조금 이렇게 누르는 그런 경향성은 더 짙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벌써 알력 같은 게 있나요? 출범한 지 며칠 됐다고 지금.

▲천하람 의원: 제가 듣고 있기로는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 중수청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라는 경찰 수뇌부에 이런저런 판단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윤석열 한동훈 패악질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수극이 더해지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앞뒤 둘 다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천하람 의원: 아니 그런데 저는 홍 시장님 뭐 말씀 재미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건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한 거라고 봅니다. 검찰청이 왜 없어졌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첫째로는 정치인들이 싫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검찰청이라는 거는 좀 특수하거든요. 정치권력 특히 대통령 권력이라도 수사하고 정말 처벌하는. 선출된 권력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조직이죠. 저는 그게 사실은 제일 컸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치인들 눈 밖에 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 대통령 복수극이라는 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천하람 의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여권 출신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요. 사실 지금 홍준표 시장 얘기는 윤석열 한동훈 패악질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민주당 사람들 수사한 걸 패악질이라고 한 거 아니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진영을 아작 냈던 걸 패악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다 검찰이 정치인 수사를 광범위하게 해온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로 검찰을 때리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됐던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말로는 뭐 국민의힘이 주적이다라고 하겠지만 과거 한 7~8년 내지는 10년을 돌이켜 보면 민주당이 가장 열심히 맞서 싸운 주적은 검찰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죠. 검찰개혁이라는 게 민주당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어떻게 보면 물론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잘못한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많은 국민들의 이제 이 검찰에 대한 악마화가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민주당의 어떤 핵심 어젠다가 됐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의원이 검사 시절에 했던 이른바 패악질. 그게 국민의힘을 향한 거든 민주당을 향한 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거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거든 그게 있다 치면. 그래서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일정 부분 뭐 작용을 했다고 하면. 한동훈 의원은 지금 지옥문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인이 지옥문을 연 거 아닌가요? 검찰청 폐지.

▲천하람 의원: 이제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이제 약간 보면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반에 인기 좋을 때요. 그때는 국민들이 환호를 보냈죠. 왜냐하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실 선출직 정치인들을 견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칼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낼 때들이 있고. 또 이게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이 봤을 때 과도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됐거나 하면 또 비판을 보낼 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비판과 지지를 같이 받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검찰 특수수사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막 칼질할 때는 다 환호했다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칼질하면 쟤들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검찰 특수수사는 좀 과했던 면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제 질문은 그래서 거기에 한동훈 의원이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천하람 의원: 한동훈 의원의 여러 수사들을 안 좋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검찰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데 한동훈 의원이 기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화 암살자(들) 논란. 이거는 혹시 암살자(들) 보셨나요?

▲천하람 의원: 저도 사실 이번 연휴에 좀 보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애매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저는 어떤 영화든 왼쪽과 오른쪽 어디를 비판하든 간에 영화에 대해서 정치권은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니까요. 어쨌든 예를 들면 어떤 걸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예컨대 달 착륙이 허구다. 뭐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예를 들면 달 착륙을 시켰던 그때 당시에 캐네디 대통령이었나요? 그분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화를 못 만들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현실과 상상력을 섞은 음모론적 영화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그런 건 있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예로 듭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을 다룬 영화를 만들어도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영화니까 괜찮다고 할 거냐. 실제 민주당에서 과거에 건국전쟁 2라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국감장에 막 감독을 부르려고 하고 막 그랬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보 진영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저런 창작물이나 패러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쿨 하지 못했던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내로남불 논란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성숙하면 할수록 왼쪽 오른쪽 모두 다 과도하게 성역화 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달 착륙 이거는 케네디 대통령 때 소련이 유인 우주선 먼저 쏘는 거 보고 그럼 우리는 달에 보내야겠다 해서 시작된.

▲천하람 의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유재광 앵커: 달에 착륙한 거는 닉슨 때.

▲천하람 의원: 아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여의도초대석'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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