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이 모두 8개로 늘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 6개 법안이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재석 181인,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6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 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현재까

앞으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는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습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으로 50억 원의 이익을 얻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약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되었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13개 증권사와 외국계 5개 증권사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CFD계좌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앞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11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라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45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그는 영장심사 전후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등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3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가담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대면으로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세력 내부자들끼리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가 있었는지 그리고 폭락한 종목들의 대주주나 공매도 세력이 관여해 시세차익을 챙겼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 합동수사팀은 누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이 같은 방식의 불법 거래를 했는지 규명하는 게 수사의 출발점인 만큼 우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H사 라덕연(42)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종목인 다우데이타 지분을 대량 매도해 이익을 거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검찰·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증권사 오너가 주가조작 의심 세력과 공모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론 또한 불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년 전부터 투자자를 대거 모집해 불법 일임 매매로 이번 사태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이익을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공동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주식시장에서 하한가 종목이 무더기로 나온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의 서울 강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통해 선광과 하림지주, 삼천리

키움증권이 그룹사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오늘(2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김 회장과 주가 조작 세력 간의 연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황 사장은 김 회장이 작전 세력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지분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직을 걸겠다"며 우연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창구를 통해 매물 출회가 이뤄지면서 8개 종목의 폭락 사태가 발생했고, 김 회장이 이들 종목 중

코로나19 진단키트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의료기기 회사의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의료기기 회사 PHC의 이모 부회장을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PHC의 실소유주로, 해당 범행으로 2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범행으로 PHC의 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