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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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韓유조선 첫 홍해 통과...이 대통령 "원팀으로 이룬 값진 성과"
      중동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발이 묶였던 우리나라 선박이 처음으로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 1척이 홍해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국내로 원유를 들여오기 위해 우회 항로인 홍해를 이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해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으로 꼽히는 해역입니다. 선박 피격 우려가 이어지면서 현재도 선사와 선박에는 운항 자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지나는
      2026-04-17
    • 李 대통령 지지율 3주만에 하락했지만 66%…TK 제외 모든 지역 '과반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해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내린 66%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오른 26%, 의견 유보는 8%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전 조사에서 67%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2주 연속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수치는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60% 중반대의 높은 지지율을
      2026-04-17
    • 정성호 "尹, 하루 종일 변호사 접견...다른 이에게 피해 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방 하나 차지해서 변호사 바꿔서 계속 접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월간 업무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차 구속 중 접견 횟수는 지난 6일까지 319일간 5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 장관은 이홍연 법무
      2026-04-16
    •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안 해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 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됩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 씨
      2026-04-16
    • 靑 "'美 불참' 호르무즈 통항 국제회의 참석 검토"...李대통령 무슨 메시지 낼까?
      청와대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주최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국제 화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저녁 열릴 예정이며,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자 우리 국익에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유사한 입장의 나라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회
      2026-04-16
    • 李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전략적 협력 고도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고속 성장 중인 인도·베트남과 다양한 핵심 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22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2026-04-16
    • "한국 경제 심각한 위기 상황, 신현송 같은 금융정책 전문가 찾아 다행"[박영환의 시사1번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있었는데, 여야가 역량, 도덕성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청문보고서 당일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한은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역량 검증과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 전문가"라고 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신상 문제를 추궁하며 "부적격 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녀가 영국 국적인데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 전입신고를 했다는 의혹, 금융자산의 90% 이상이 외화인 점, 강남 갭투자 논란 등을 지적하면서 '검
      2026-04-16
    • 李대통령 "국가 부재로 국민 생명 위협받는 일 없어야"...'12주기' 세월호 유가족·생존자 위로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국가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보다 생명을
      2026-04-16
    • 이 대통령 "규제 합리화로 성장 회복...안전은 타협 없는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가 경제 살아나기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와 첨단 분야에서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거대한 통상의 흐름 속에 있는 만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이 낮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규제
      2026-04-15
    • 세월호 참사 12주기 D-2..."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이틀 앞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신장식·백선희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의 서채완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오송, 아리셀 공장 화재 등 이름과 장소만 바뀔 뿐 국가가 지키지 못한 생명들의 이름은 계속 늘고 있다"며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먼저라는 상식을 국가의 약속으로 못 박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 제10조 '모
      2026-04-14
    • 이 대통령 "명인전 훈수는 좋지만 판 엎으면 안 돼...화성인 편들 태세, 일단 지구부터 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 "판을 엎으면 안 된다"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목 좀 둔다고 (바둑) 명인전에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안싸움에 집착하다 지구에 침공한 화성인을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최근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게시물을 둘러싸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2026-04-14
    • 靑, '보안사의 이근안' 고병천 훈장에 "취소사유 확인되면 후속조치"
      청와대가 13일 전두환 정권 당시 군 수사관으로 고문을 지휘해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렸던 고(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과 관련,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한 언론이 보도를 통해 '군대판 고문 기술자' 고병천이 군부독재 시절 받은 보국 훈장이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박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2026-04-13
    • 국방부, '햄버거가게 계엄 모의' 구삼회 파면·방정환 해임 징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일명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당일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2026-04-13
    • 李 대통령 지지율 61.9%, 5주 연속 60%대...부산·울산·경남 57.7% '큰폭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1.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조사보다 0.7%포인트(p) 오른 수치입니다. 부정 평가는 0.5%p 하락한 32.8%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중동 휴전 합의 기대에 따른 환율 하락과 증시 안정 등 대외 여건 개
      2026-04-13
    • 李대통령, 완도 화재 소방관 사망에 "헌신에 경의...깊은 애도 전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고립된 소방관 2명이 끝내 숨지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 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소방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2026-04-12
    • 정부, 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전날 밤 국회 통과 후 '속전속결'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할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곧바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조 8,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이번 달 중
      2026-04-11
    • 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7% 최고치...호남 87%, TK 55% 등 전 지역 과반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취임 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6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20일 발표됐던 취임 후 최고치와도 같은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p) 올랐습니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
      2026-04-10
    • 정부, 이란 특사 파견...양국 외교장관 전화 통화 합의
      외교부가 중동 정세 안정과 한-이란 양자 현안 논의를 위해 이란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의 발판이 마련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신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휴전 국면을 맞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을 포함해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2026-04-09
    • 다주택자,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피한다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한 조치입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
      2026-04-09
    • 李 대통령 "중동전쟁, 오늘도 휴전했다더니 폭격...언제 정리될지 알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현재의 국제 정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치는 것이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없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도 휴전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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