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수도권에 머물렀습니다.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강력한 규제와 함께 대규모 공급 대책을 연이어 내놓는 등 정책의 시선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만 고정돼 있습니다. 극심한 침체기에 빠져 있는 지방은 외면 받고, 특히 광주·전남은 정책 논의의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균형 발전'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서울·경기·인천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관련 SNS 메시지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이어 추가 메시지를 통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라며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강남 매물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을 상대로 캄보디아 현지 언어로 '경고'를 날렸다가 캄보디아 측의 관련 문의가 있고 나서 이를 삭제했습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지침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 조사보다 1.4%포인트(p) 오른 54.5%로 조사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40.7%로 직전 조사보다 1.4%p 줄었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가정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를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자극적인 구호와 협박성 표현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위협적 표현을 쏟아냈다"며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6·27 대책 당시 '맛보기 규제'라던 발언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마지막 기회'까지 언급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여론을 흔드는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 수사를 받고 있는 보수단체를 향해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에 관련 수사 상황을 전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전쟁범죄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부르는 것은 대한 국민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반복적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모욕을 일삼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표현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도입 논란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정확한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 제도처럼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론의 장에서 찬반 의견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정보에 기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에 다녀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31일 귀국하면서 '잠수함 수주전'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우리 잠수함 기술력이 훨씬 낫다고 평가하고 있고, 향후 캐나다와 산업 협력을 통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까지 함께 가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며 "마크 카니 총리를 기업들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고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서 영결식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의 영정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유족과 나란히 앉아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낭독하는 고인의 약력을 들었고, 약력 낭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대통령은 고인의 배우자 김정옥 여사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같은 줄 좌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국가 스캠 범죄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SNS에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지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로 같은 내용을 게시물에 싣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국정 전반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행정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났고 객관적으로 보면 성과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 자치단체 명칭 합의를 칭찬하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광주·전남 행정 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된 것을 두고, 엑스(X·옛 트위터)에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올렸습니다. 강 시장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갈무리해 "대통령님, 응원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번 오찬 자리에서 '1청사, 2청사라고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담배에 부과해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해진 데 대해 '민주주의 본산답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첨부한 뒤, "대화 타협 공존..과연 민주주의 본산답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명칭과 주청사 등 문제를 일단은 봉합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도 합의 직후,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이 통 큰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임 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계속 기다릴 수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을 염두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생활용품 업계가 '반값 생리대'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흐름이 안착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요"라고 남겼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 생리대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다"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TF를 방문해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거점 스캠 범죄에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와 동일한 53.1%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살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1%였습니다. 부정 평가는 42.1%로 직전 조사보다 0.1%p 줄었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000 돌파라는 경제 호재와 신년 기자회견 효과로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