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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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 농지까지 투기대상"... 농지도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2026-02-24
    • 李대통령 전방위 압박 '다주택자' 얼마나 많길래...서울 3만 4천여 명 "5채 이상 소유"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에 이어 대출 만기 불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될까요? ◇ 주택소유자 중 15% '다주택자'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2024년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37만 7,000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14.9%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다주택자 수는 37만 2천여 명으로 전체의 14.0%를 기록했습니다.
      2026-02-24
    • 이 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지만, 정상화 따른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초강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투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초강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규제와 세제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던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과거 본인이 성과를 냈던 계
      2026-02-24
    • 한-브라질 '경제·미래 동맹' 강화...李대통령 "지속가능 성장 모델 공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을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브라질 정상으로서 21년 만에 성사된 국빈 방문으로, 양 정상은 지난 한 해 동안 G7과 G20 등 주요 다자 회의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정무와 경제, 미래 산업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16년 만의 방한에 기쁨을 표하며 이 대통령을 브라질로 초청하는 등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한 긴밀한
      2026-02-23
    • 李대통령 지지도 4주 연속 올라 '58.2%'…"증시 호황·다주택 규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8.2%로 4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8.2%로,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p) 올랐습니다. 부정 평가는 37.2%로 직전 조사 대비 1.7%p 하락했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5,800선 돌파 등 역대급 증시 호황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2026-02-23
    • 이재명 “안중근 의사 유묵 귀환 환영…유해 송환도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116년 만에 고국에 도착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유해 발굴과 송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를 통해 "테러리스트가 아닌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 유묵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도 안 의사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립과 자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으로 성취되고 지켜진다"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2026-02-22
    • 李 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아" 규제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
      2026-02-20
    • 김원이 "재정은 취지 반영, 권한 이양은 상당 부분 수용"[와이드이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가운데, 재정 지원 명문화와 중앙정부 권한 이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 중 하나로 재정 지원 문제를 꼽았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 마지막까지 중앙정부와 우리 광주·전남이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 재정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해 달라. 그러니까 1년에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지원해 주겠
      2026-02-20
    • 李대통령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실태 파악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 등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업체나 직원에게 공유하거나 점검하지 않아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유사한 사
      2026-02-19
    • 李 대통령 압박에도 서울 집값 '안 잡히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
      2026-02-19
    • 장동혁 “이재명,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하수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2026-02-17
    • 李 대통령 "다주택 폐해 커...금융·세제 등 부당 특혜 회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부당한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해 다주택자에게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행위가 집값과 전월세값 폭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2026-02-16
    • "나도 1주택자" 이 대통령, '부동산 겁박' 비판에 정면 응수.."관저는 내 집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투기에 따른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실거주용 주택 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선진국 수준의 세제와 금융 규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거 목적 이외의 주택 소유가 경제적 손실이 되도록 만들겠으나,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러 채를 소유하겠다면
      2026-02-14
    •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3% 올 들어 '최고치'…민주 44%·국힘 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전주보다 3%p 하락했고, '의견 유보'는 11%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 11%, '외교' 10%가 뒤를 이었습
      2026-02-13
    • 이재명 "다주택자에 대출 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
      2026-02-13
    • 李 대통령, 청와대서 정청래·장동혁과 오찬...초당적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합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 간의 회동은 지난해 9월 8일 오찬 이후 157일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양당 대표들과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여야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
      2026-02-12
    • 李 대통령, 12일 靑서 정청래-장동혁 만난다...민주-혁신 합당 이야기 나눌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
      2026-02-11
    • 배종찬 "부동산 문제, 적이냐 아군이냐가 아니라 정교한 접근법 필요"[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유지할지 논의해 보자"고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10일 새벽엔 <매입임대 주택중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4만 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며, 다주택 양
      2026-02-10
    • 李대통령 "국회에 좀 얘기하겠다. 현재 같은 입법속도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매우 높
      2026-02-10
    • 구윤철 경제부총리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시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만,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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