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애초 이 사건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기소가 되어선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 "누구나 기소가 되면 증언을 요청하게 되어 있죠.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찾고 그 증인에게 증언 요청을 하는 통상적인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가 검찰에 나름의 경고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 프레임으로 재판 필요 없이 유죄를 정해놓고 평가하는 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우리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누구를 향해서도 유죄를 추정하지는 않고 무죄로 추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받는 많은 혐의 재판연금

【 앵커멘트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리스크 위기는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의혹 재판 등이 남아 있어 여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선거법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뒤 열흘 만에 열리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다행이고 안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를 받는 등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가운데 이날 판결을 통해 전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박지원 의원이 "위증교사 무죄 기쁜 소식, 일희일비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대통령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또, "이재명 재판은 재판이고 민생은 민생이다"며 민주당이 민주 세력의 구심점이 되고 국민의 희망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에 민생 행보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5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 앞에는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미리 도착해 이 대표를 맞이했으며, 이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의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고 당일 법정에 오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도착에 수십 명들의 지지자들이 소리 높여 '이재명'을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과 관련해 이재영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아웃되는 상황이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은 24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불법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은 그렇게 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3개, 4개가 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두 번째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유·무죄 선고 여부와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은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또다시 유죄로 귀결돼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되며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만약 오는 25일 선고에서도 이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4차 장외집회가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어제 네 번째 장외집회를 기어코 열었지만, 역시나 일반 시민의 호응은 없었다.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공문까지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아무리 집회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그저 '이재명 방탄 집회'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일 있을 위증교사 혐의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여전히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위기가 25일 또 한번의 중대 국면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는데, 민주당은 당 안팎으로 진영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 한번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주말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광주, 여수 등에서 열리는 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비명계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친명계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22일 KBS 라디오에서 "죽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강점이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중진들이 발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억 원대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경기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4개 합의부 중 자동 배당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이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그리고 법인카드 경기도 예산 유용 업무상 배임 추가 기소. 그리고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등등.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말 그대로 첩첩산중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일각에선 이른바 플랜 B나 '후계자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5선 박지원 의원과 민주당 분위기와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오랜만입니다. △유재광 앵커: 한 3~4주 만에 뵙는 것 같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것과 관련,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를 명분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