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 자신을 깨운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음주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이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자정쯤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에 누워 있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다리를 흔들면서 깨우자 화가 난다며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거

만취 상태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차 안에 번개탄을 피운 채 운전하다 차량 9대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 10분쯤 전남광주 남구 월산동 주택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지인의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 9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상태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차 안에 번개탄까지 피우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술에 취한 상태로 11㎞를 운전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뒤쫓아오는 가해 남성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운전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나 옷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방에

경찰의 검문 요구에도 불응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4.5㎞를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17일 밤 9시 10분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운전자 A씨를 발견한 경찰은 차량을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4.5㎞ 거리를 도주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고 과속하는 등 난폭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추격전 끝에 신호 대기 상황을 포착한 경찰은 주변 차량들에게 정지할 것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10시 5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 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청문회는 마무리 됐지만,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16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모든 것들이 허위로 밝혀졌다" 적극 두둔했습니다. 이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17일 KBC <박영환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6일 밤 11시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40대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편의점 유리창과 기물이 파손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경찰 조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입니다. 수사 직무와 관련한 비위나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해당 간부는 관서장을 비롯해 수사

현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A 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판사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판사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A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개그맨 이혁재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전날 밤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이자 팝 아티스트인 낸시랭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낸시랭은 이날 새벽 3시 45분쯤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명이나 차량 등 대물 피해로 이어진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낸시랭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시점과 운전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광산구 선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까지 약 9㎞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아내를 시켜 자수하도록 한 경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간부는 음주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달 4일 밤 11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주변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자신의 아내가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남성이 멈춰 있던 앞 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밤 10시 2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연쇄 추돌해 총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판사직에서 퇴직한 지 5개월 만인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자신이 근무했던 수원지법에서 벌금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한 경찰에게 내린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강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 총경의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모두 664차례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중 추돌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마세라티 운전자가 30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버스·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면허 상태로 지인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9시 45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림동 한 교차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인 상태로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운전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을지훈련 기간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새벽 3시쯤 전남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장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 위를 올라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