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충남 아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식점에 있던 B씨는 "A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

전남의 한 항구에서 만취 상태로 상점을 들이받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안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40분쯤 무안군 망운면의 한 항구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 인근 상점으로 돌진해 70대 업주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왼쪽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

이동 주차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3m가량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형(벌금 6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춘천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승용

현직 교통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후 다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위는 “연락할 가족이 없다”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말한 뒤 차 키를 돌려받았

일명 '음주헌터 유튜버'에게 쫓기던 3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차량을 뒤쫓던 유튜버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차량에 다가가 음주운전 여부를 물은 뒤 차량을 뒤쫓는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은 최 씨를 피해 달아나다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결국 사망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차량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30㎞의 노인보호구역이었지만, A씨는 시속 129㎞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추행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40대 A순경을 파면 처분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나뉘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A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직위해제됐습니다. 이후 지난 8일 오후 9시쯤에는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액션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이었던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전과를 언급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 발언이 쇼츠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산하며 비판이 일자 천 의원이 긴급 입장문을 배포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 11일 박해철(안산병)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 정견 발표회 당시 천 후보의 발언이 담긴 쇼츠(Shorts) 영상이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당시 천 후보는 상대 후보 측의 네거티브 공세를 비판하며 "저 음주 전과 한 번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에서 새벽에 일하던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아침 6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래구 충렬대로 원동IC에서 동래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로를 침범해 40대 환경미화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보행로를 청소하다가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광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이들이 경찰에 잇달아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 25분쯤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밤 8시 40

2m 거리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혐의를 벗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새벽 1시 23분쯤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실수로 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 곡성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0시쯤 광산구 신가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음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 45분쯤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 일대에서 의창구 봉곡동 봉림중삼거리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A씨 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

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졌습니다. 16일 새벽 0시 58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익산나들목 인근에서 SUV와 7톤 화물차, 1톤 화물차 등 3대가 잇따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7톤 화물차와 SUV 운전자도 각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당시 고속도로에 멈춰서 있던 SUV를 7톤 화물차가 들이받은 뒤, 또 이를 1톤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SUV 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죄질이 불량하며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

음주운전 사고 의혹을 부인했던 배우 이재룡(62)이 경찰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7일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고 뒤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인 집으로 이동했고, 약 3시간 뒤인 7일 오전 2시쯤 경찰에 붙

배우 이재룡 씨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일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이 씨를 조사 중입니다. 이 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이후 자신의 집에 주차한 뒤 지인 집으로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

정식 임용을 앞둔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입건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차량을 몰다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다른 차와 추돌사고가 났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으로,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경찰인 A씨는 범행 당일 근무지였던

명창환 조국혁신당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명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음주는 물론 운전 자체도 삼가며 조심하고 있다"며 "더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명 예비후보는 2000년 11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