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지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암살' 음모론 글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VON 김미영 대표가 민주당 플랜D 윤통 암살 가능성 언급했다"며 "확실한 것 같다는 촉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영 대표는 보수단체 대표로 '조중동은 왜 부정선거 규명을 목숨 걸고 막나' '5·18 성역화와 한동훈 재앙' 등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김 씨가 "시간이 흐를수록 탄핵 심판이 기각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이재명 정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개인 리스크를 뛰어넘는 국가 리스크"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은 제가 발명한 말이 아니지요. 꽤 오래전부터 국민들의 상당수가 그런 얘기를 해 왔었고 언론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정리한 게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혼란을 겪고 또 국민들이 극심하게 분열해 있는 요인 중의

봉준호 감독이 "우리 시민들은 이미 계엄을 극복했다"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봉 감독은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미키17'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계엄 이후에도 우리 일상은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와줬고, 어제는 즐겁게 시사회도 했다. 계엄을 이미 극복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이미 극복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법적·형식적 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면서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하다"며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이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구속기간이 지났다면서 "구속취소 청구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강조했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작년 11월 10일 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나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이 기간 4차례 통화는 모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걸었고, 7차례 문자는 모두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작년 2월 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보수'라고 불러주지만,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19일 MBC '백분토론'에 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비호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성장을 중요시하는 자신의 행보를 두고 '우클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분배와 성장의 균형을 맞춰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 경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입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부터 열립니다. 그는 지난 4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정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해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말입니다. 어떤 뜻으로 한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여의도초대석', 이낙연 전 총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낙연 총리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오늘 옷이 색깔 맞춤도 그렇고 패션 센스가 상당히 좋으신 거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면서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내일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 출석하는 기회이지 않느냐"며 "출석해서 (직접) 의견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분리돼서 진행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지시했다는 발언을 한 박지원 의원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발한 데 대해 " 12.3 비상계엄과 명태균 사건이 정말 별개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지시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의심은 드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눴던 수많은 대화가 11월에 검찰 조사 보고서로 기록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첫 변론에 앞서 대리인단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경호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헌재 청사 안으로 들어간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 측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통합과 안정, 윤석열 이재명 정치 청산"이라며 "한주먹의 힘이라도 있다면 국가를 위해 쓰고 떠날 것"이라고 말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1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출마할 거냐 말 거냐 문제까지 포함해서 제가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이라며 "그러나 한주먹의 힘이라도 있다면 국가를 위해서 쓰고 떠나겠다"고 말해 조기 대선 출마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사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조 청장의 출석 여부, 신문 방법 등을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증인으로 채택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혈액암 등 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장성이 총 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입니다. 이 중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 예정자 3명 등 17명입니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은 이제까지 8차례 열린 탄핵 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관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18일 오후 9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지난 1∼8차 변론에서 제출된 증거 기록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우클릭을 했다며 경제중심정책을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련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지적과 비판에 대한 반박인데, '여의도초대석',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 중진 김태년 의원과 관련 얘기 두루,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태년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고향이 순천인데 저희가 '여의도초대석'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측은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