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론 종결 후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났지만,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아 선고 시점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두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각각 3일 전, 2일 전에 공지됐습니다. 당초 법조계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금요일인 1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와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탄핵 선고 전날부터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 기간(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사흘이 지난 오늘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풀려난 것에 분노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할 때까지 철야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5.18 민주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지금은 집회가 마무리된 건가요? 【 기자 】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집회는 조금 전 마무리됐고, 지금은 철야 농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이곳에서 대통령 탄핵과 체포, 구속을 외쳤던 시민들은 세 달이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 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폭풍이 거셉니다.야 5당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국민의 힘은 거꾸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 공수처, 법원 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을 당한 건데, 아무튼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의도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뒤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요구를 받았다며 보훈부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법령과 정관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보훈부가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하려 했기 때문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1일 "5·18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각 단체 정관을 검토한 결과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튿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면서 당과 의원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윤 대통령과의 관저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난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전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고 밝혔습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에 복귀하면서 보인 모습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뭘 잘했다고 개선장군 노릇하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라며 "솔직히 천불이 터진다"고 직설적으로 성토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오늘(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나라를 정말 두 쪽으로 갈라놓고 대한민국 신뢰도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연말연시에 우리 자영업자들 안 그래도 힘든데 장사 다 망쳐놓고"라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지금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풀려나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은 확대된 반면 반대 여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살 이상 여성과 남성 501명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로 집계됐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3%였습니다. 리얼미터의 2월 3주 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 의견은 3.6%p 늘었고 기각 의견은 2.1%p 감소했습니다. 격차는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행인으로부터 맥주캔 투척을 당했습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저녁 6시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석열 구속이 취소된 건 절차상 하자인데, 지금까지 5천만 국민 아무도 누리지 못한 권리를 윤석열이 누린 것"이라며 "검찰에서 분명하게 잘못한 일인 만큼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김 지사에게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언제 선고할지, 조만간 선고 시기를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당의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 후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앞두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일 이어지는 집회·농성,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공세 등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6시 퇴근 직후부터 수원역 12번 출구 앞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홀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는 11일에도 오전 8시부터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3번 출구 근처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원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잇따라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벌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파문이 정치권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야당은 불법 석방이라며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여야의 수사기관 고발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은 직권남용이고 내란 공범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 앵커멘트 】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광주ㆍ전남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검찰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비판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석방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로 향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은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아낸 국민을 배신했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사흘째인 오늘(10일)도 서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탄핵 반대 측은 헌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철야농성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 온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경복궁 서십자각 인근에서 사흘째 단식농성 중입니다. 비상행동 천막 옆에는 전날부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텐트도 보였습니다. 비상행동에 속한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3월 9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며 "이들은 개발자 도구 '깃허브'를 통해 자동 입력 스크립트를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월 9일부터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조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묻는 질문에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 등 현재의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도지사가 10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는 10일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석방을 통하여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