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며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이 스토킹 상대방과 피해자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됩니다. 또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등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신의 교제 제안을 거절한 여성에게 8백여 통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1시 43분부터 새벽 4시 44분까지 3시간 동안 B씨에게 전화를 895통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건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SNS 사진을 출력해 편지를 건네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정도로만 인식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A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영향을 준 점, 가족들이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돌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의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3일 동안 2천 개가 넘는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ㆍ연락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 여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한 30살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1월 사이 피해 여성에게 수십 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스토킹 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65살 A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여성을 건물 계단 아래로 밀친 뒤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는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전직 학원강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원장에게 2년여 동안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42살 안 모 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인 학원장을 끌어내 골목에 데려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2020년 학력과 나이를 속여 해당 입시학원에 취업한 안 씨는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허위이력이 탄로 나며 그해 말 해고됐습니다. 이에 앙

전라남도는 스토킹 피해 신고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도내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75건, 2021년 335건, 2022년 785건 등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 주거시설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을 강화합니다. 피해자들이 임시 거주(최대 30일까지 거주)할 수 있고, 동시에 6명이 입소할 수 있는 여수 여성 쉼터를 이달 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 주택 4채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처를 스토킹 하고 전 장모까지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4월 새벽, 전처인 A씨가 운영하는 SNS 커뮤니티에 접속해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4달 동안 30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B씨는 전처 A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아내의 지인에 호감을 느끼고 자택을 반복해서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아내의 지인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1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내 지인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는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저녁 6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9개월 간 교제해 온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25살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여자친구의 집 앞을 찾아가 흉기를 보이며 협박했고, 지난달 24일에는 대화를 하자며 여자친구를 차에 태운 뒤 얼굴과 몸 등을 폭행하기도 했습

30대 여성의 집 근처에서 초인종을 누른 뒤 지켜보고, 원치 않는 우편물을 10여 차례 보내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장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37살 A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38살 B모씨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20년에도 해당 여성에 대한 스토킹으로 수사를 받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초인종을 누른 뒤 "급하게 전할 것이 있다"며 집 앞

50대 여성에게 1,889통의 전화를 하며 스토킹을 해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 B(50대·여)씨의 가게를 8차례 찾아가고 1천107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피해자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병찬은 A씨의 집에 무단으로 드나들며 A씨를 감금ㆍ협박했다가 네 차례 신고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20대 꽃가게 여사장에게 6백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8월 4일부터 31일까지 꽃가게 20대 여성 사장에게 모두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꽃을 사러 갔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뿐 사적인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과 협박 편지를 보낸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3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과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출하겠다'는 편지가 든 서류 봉투를 택시 기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간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새

10살 여아와 친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해온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부터 강원도 양구군의 한 아파트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4차례에 걸쳐 10살 여아와 29살 친모를 스토킹해온 21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모녀를 따라다니며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 "몇 동 몇 호에 사냐",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해 줄 거냐"며 말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연인을 폭행하고 700번 넘게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와 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충남 금산군 남일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승용차 문을 열어주지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고 감금까지 한 50대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미수·감금 혐의로 56살 A씨를 긴급 체포하고, 19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20대 여성 세입자 B씨의 집을 수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 올려 문이 열리는지를 감시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묶어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