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테러'…재물손괴 아닌 강제추행? 경찰 법리 검토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텀블러 체액 테러'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존 재물손괴 혐의에서 나아가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음료에 체액을 넣은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수사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군에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늦은 오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