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국정원은 29일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실상 언론에 대놓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문 전 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 대행은 오늘(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