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배당소득 분리과세 발의...배당금 50% 특별세율"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배당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며, 세수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되며, 이는 2022년 세법 개정 이후 인하된 법인세율을 3년 만에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강화됩니다. 기존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 49.5%의 누진세율을

전라남도가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행안부가 지난해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 1년여간 용역,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