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본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월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을 밤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평소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남편과 불화를 겪던 중 남편이 돈이 없다며 생활비를 주지 않자 밤 9시쯤부터 다음날 아침 6시 30분쯤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폭행에는 빗자루 등 집기가 이용됐고 남편은 코뼈와 갈비뼈 등의 골절이 발생해 다발성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11일 밤 10시 10분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가 부부싸움 도중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17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졌고 아파트 화단에 떨어진 A씨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가족과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