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해, 찾아가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8살 A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는 A군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A군은 학교에서 나와

5·18 민주화운동 직전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를 이끈 대학생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66살 이청조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80년 이 씨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섭외부장으로 활동하며 총학생회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차량에 태운 뒤 추락사고를 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2-3형사부는 살인미수와 감금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일 자정쯤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인근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17분간 난폭하게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도로 좌측 커브길에서 운전대를 반대 방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2011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5,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