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후보가 징병제를 모병제와 혼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 사회, 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의 징병제 유지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보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