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2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2심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에 재배당했습니다. 법원은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장관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이뤄진)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정치적 책임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검찰 내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전날 하루 연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망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죠"라고 받아쳤습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되어 헤매다가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지었고, 이에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재명 정권 이래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서울고법 형사3부가 이들의 2심을 맡게 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2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습니다. 1심은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