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관련 단체교섭 요구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업자득"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요구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지만,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였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

전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6일 교육 공무직원 권익 신장과 근로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59개 조로 구성된 이번 단체협약은 교육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강도 경감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노조가 요구했던 방학 중 자율연수는 여름방학 이틀·겨울방학 사흘 등 연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확대했습니다. 장기 재직휴가를 신설해 10~20년